산업부, 제2차 통상추진委 개최···한·중 FTA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진현 산업부 제2차관 주재로 20여 개 정부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체계 개편 ▲복수국간 서비스협상 동향 ▲한-중 FTA 협상 대응방안 ▲한-EU FTA 문화협력위원회 중재패널명부 후보자 선정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산업부는 자국 산업의 보호무역 기술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TBT란 수입품에 대해 차별적인 기술규정·표준·인증 등을 적용해 국가간 교역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을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에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일괄 지원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6월 출범한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rade In Services Agreement)‘의 협상동향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올해 총 5차례 협상을 개최해 규범·시장개방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국간 상품 개방관련 이견차를 보이고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 차관은 “FTA 협상 과정에서 업계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하고 통상의 성과가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