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정비서관에 우병우 전 대검 수사기획관 내정

참여연대 “검찰권 남용 이력, 기용 반대”

1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에 우병우(사시29회) 전 대검 수사기획관을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 내정자는 대검 중수1과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박연차게이트’를 수사하면서 검찰에 출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 출신다. 지난해 4월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또 공석인 공직기강비서관과 민원비서관에 판사 출신인 권오창(사시28회), 김학준(사시31회) 김앤장 변호사를 각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 내정자는 1992년부터 서울민사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12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2010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법·정치 분야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김 내정자는 2012년까지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뒤 같은 해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민정수석실 비서관 3명을 한꺼번에 내정함에 따라 지난 1월 바뀐 법무비서관을 포함한 민정라인 비서관 4명은 모두 교체됐다.

이들 비서관 4명 중 3명은 TK(대구.경북) 출신이다. 김종필 법무비서관이 대구 출신이고, 우·권 내정자는 각각 경북 봉화와 경북 안동 출신이다. 김 내정자는 서울 출신이다.

또 김 비서관과 권 내정자, 김 내정자 등 3명이 법조계에서 판사로 활동했다. 검사 출신은 우 내정자가 유일하다.

김 비서관과 권·김 내정자는 직전까지 각각 법무법인 태평양과 김앤장에서 일했고, 우 내정자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우병우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다.

김 비서관(경북대 법대)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내정자는 서울법대 출신이다.

이번 인사로 공직기강·민원비서관이 채워짐에 따라 청와대 비서관 중 공석인 곳은 최근 백기승·류정아 두 비서관이 사의를 표한 국정홍보비서관과 관광진흥비서관 등 두 자리다.

물러난 이중희(사시33회) 현 비서관은 검찰 복귀 이야기가 나와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금지 규정을 편법적으로 활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중희 비서관이 검찰로 복귀하고자 한다면, 법무부는 이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들 중 한 명인 우병우 변호사의 청와대 기용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