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정책, 이용자 편익 극대화가 우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24일 오후 3시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더케이호텔서울(구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B홀(본관 2층)에서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 27만원인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이용자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실 통신정책그룹장은 24일 열린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가입자 평균 예상이익과 이통통신시장 경쟁 상황, 단말기 판매 현황 등의 요소를 고려해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보조금 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말기 보조금 산정 방안으로 ▲가입자 평균 예상이익 기준 ▲평균 보조금 기준 ▲예상이익과 출고가 가중 평균 기준 등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또 적용 방식에 대해서도 ▲정액방식 ▲정률방식 등 두 가지 방식을 주장하며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보조금 상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그룹장에 따르면 가입자 평균 예상이익 기준으로 보조금을 산정할 경우 현재와 비슷한 30만원 수준의 보조금이 책정될 수 있으며 통신사의 요금·서비스 경쟁을 유인할 수 있다. 또 알뜰폰 등 중소사업자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으며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의 측면도 존재한다.

또 평균 보조금 기준으로 산정하면 약 40~50만원 수준의 보조금이 예상되며 업체들의 보조금 결정에 자율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불·편법 및 규제회피 유인 감소로 이용자의 피해가 완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상이익과 출고가 가중 평균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현재 높은 스마트폰 출고가를 반영해 50만원 이상의 보조금도 가능하며 불·편법 및 규제회피 유인이 감소해 이용자의 피해가 해소될 수 있다. 다만 제조사들의 출고가 부풀리기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정 그룹장은 이 세 가지 방안을 통해 단말기 기종, 출고가와 무관하게 특정 금액을 산정하는 정액방식과 출고가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설정하는 정률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단말기 보조금을 정액방식으로 적용할 경우 “상한에 따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공시하거나 요금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조금이 특정 금액으로 정해지면 이용자들은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하는 것이 쉬워질 수 있다”고 장점을 언급했다.

더불어 “하지만 동일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예상이익이 높은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의 우려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정률방식에 대해서는 “고가 단말 구매자는 단말기 부담이 완화될 수는 있다”면서도 “저가 단말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혜택 범위가 제한될 수 있고 출고가 부풀리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그룹장은 “앞서 설명한 정책방안은 기본적인 대안들을 제시한 것으로 이외에도 다양한 산정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서 제시된 방안 외에도 다양한 보조금 산정방안을 논의해 합리적인 보조금 상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영 기자 sunzx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