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대책]정부 “15조 투자·18만명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종합)

막대한 재정정책과 세법개정에 이어 정부가 서비스업 활성화 카드를 꺼내며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모든 부처의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 완화와 활성화 방안이 총망라됐다.

금융 부문에서는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규제 완화와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 확대가 눈에 띈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자산용규제 방식을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은 현재의 ±15%에서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의료·관광·콘텐츠·소프트웨어·물류 등 6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방안도 확정됐다.

대표적으로 보건·의료·관광 등 6개 산업에 3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이다. 여기에 9월부터는 우수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를 전 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의 설립을 지원한다.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신청한 중국 ㈜CSC의 싼얼병원에 대한 승인여부를 9월까지 확정하기로 한 게 일례다.

물류부분의 택배 차량을 1만2000대 늘리고, 소프트웨어·정보통신 부분의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만을 판매하는 공영 TV홈쇼핑 채널을 신설하는 방안도 담았다.

2013년 기준 1218만명이었던 해외관광객을 2017년 2만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며, 패션, 호텔경영, 음악 등 분야별로 세계적 수준의 외국 교육기관도 유치한다.

정부는 미국 뉴욕주립대 패션스쿨(FIT), 미국의 라스베이거스 네바다주립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컨서바토리 유치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체계적 복합리조트 설립을 위해 공모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허가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는 공고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강과 주변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복합 관광·휴양 명소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케이블카 설치를 제한적 허용에서 긍정적 검토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와 관련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추가 설치와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형 케이블 설치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15조원 이상의 투자와 18만명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