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전자금융사고, 올 상반기 피해액만 60억

전자금융사고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금융감독원의 EFARS(전자금융사고 대응시스템) 운영이 도마위에 올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최근 3년 간 발생한 주요 사이버침해 사고를 살펴보면 북한 소행 사이버테러 및 DDoS 공격,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특히 피싱, 파밍 등의 전자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어 사고의 예방과 함께 확산 방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EFARS시스템에 접수 된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3년 불법이체로 인한 피해 금액은 135억을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에만 60억원이 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또 EFARS 시스템은 2009년부터 입력된 전체 사고신고 중 당일신고가 5.6%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시스템 운영의 신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의 경우 사고 발생 후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EFARS 접수된 건수도 3건이 있었고 1개월 이상지나 접수된 건수만 해도 162건에 달해 시스템이 최대한 개선된 2014년에도 사고 접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시스템을 운영한지 5년이 넘고 그동안 전자금융사고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점을 살펴봤을 때 금감원의 안일한 시스템 운영은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최수현 금감원장은 “모든 금융사고에 대해 즉시 대응 보고 시스템 갖추도록 하고 있다”며 “시스템 개선을 작업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희채 기자 sfm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