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의 보험사]생·손보 전방위적 수익 악화···길을 찾아라

기준금리 연 2%···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자산운용수익률 둔화, 이차역마진 확대 초래 가능성 대두

일각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경영전략 마련 시급” 주장

기준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00%까지 하락하면서 보험산업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가 중장기 국채금리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면 자산운용수익률 둔화, 이차역마진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표준이율이 시장금리 변화에 따라 적절히 조정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도 있다.

표준이율은 책임준비금 적립에 적용되는 금리이나 현실적으로 예정이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표준이율이 시장금리 하락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적정한 책임준비금 적립과 보험료 책정이 어려울 수 있다.

이차역마진은 고금리 확정형 보험상품 뿐 아니라 최저보증이율 때문에 2002년 이후 판매가 늘어난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역마진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는 생·손보 모두 심해질 수 있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인 공시이율은 보험회사의 직전 12개월 평균 운용자산이익률, 국고채수익률과 CD유통수익률의 과거 3개월 평균을 고려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시중금리 하락이 반영되는 데는 시차가 있다.

출처=보험연구원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과 이혜은 연구원은 “저금리 장기화가 어느 정도 지속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정책적·전략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계경제 회복 시점을 예측하기가 어려워 저금리 지속기간을 전망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일본의 경우 20년간 지속됐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보다 더 긴 기간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동안 세계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경기부진을 겪는 국가들이 다수라는 지적이다.

전 연구위원과 이 연구원은 “표준이율과 예정이율이 시장금리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이차역마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성장·저금리 장기화에 대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경영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8월에 이어 0.25%포인트 인하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25%포인트 인하한 2.00%로 하향 조정했다. 사진=김동민 기자[e-mail]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연 2.00%로 2009년 2월부터 17개월간 지속됐던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정부의 경제정책 공조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기준금리 인하가 실물경제 회복에 미치는 효과가 미약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높일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본의 경우 상당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했으나 소비와 투자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유동성 함정을 경험했는데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한 국내 기준금리 인하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차가 축소돼 자본이 유출되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기준금리 인하로 단기금리는 하락할 것이나 국내 중장기 국채금리가 미국 국채금리와 유사한 추세를 보여 왔다는 점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중장기 국채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연구위원과 이 연구원은 “중장기 국채금리 하락은 유럽경제 침체 및 디플레이션 우려 확대와 미국 달러강세 부담 등으로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시기가 늦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미국 국채금리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세계경제 회복의 불확실성 확대, 안전자산 선호 증가 등으로 미국의 정책금리 조기인상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어 국내 중장기 국채금리 상승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이나영 기자 l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