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환수 연기···여야 입장차 뚜렷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가 재연기 된 것과 관련해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미국 워싱턴에서 현지시간 23일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은 당초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남북관계와 국가안보의 실패”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비상대책회의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우리 군대를 지휘할 권리를 다른 나라에 맡기는 이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여념을 무시해도 되나”라며 “20년 넘게 준비돼왔고 국회비중까지 마친 10년 가까이 논의된 전작권을 또 놓쳐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를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우윤근 원내대표 역시 “군사작전권은 다시 찾아와야한다”며 “차질없는 전작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우 대표는 이어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국민과의 협의도 없이 하는 파기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정세균 의원은 “군 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을 2015년까지는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며 “정부 역시 그동안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앵무새처럼 말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고물 컴퓨터, 야간 사격 불가능한 대공포, 물에 빠지는 상륙 장갑차, 총기내부에서 폭발하는 소총 등의 장비 문제와 더불어 동료를 쏴죽이고 군내 성폭력이 만연한 데에 이어 부하직원의 성추행 피해를 위로한답시고 또 성추행하는 군 최고사령관까지 군 당국은 총체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이토록 부실덩어리인 군 당국이 이제와 전작권 연기해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현실이 부끄럽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더 이상 환경탓, 남탓 하지 말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지도 말라”며 “안보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은 국회 차원에서 중차대하게 따지고 바로잡겠다”고 경고했다. 또 “어떤 국민적 논의나 동의도 거치지 않은 박 대통령의 불통에 규탄한다”며 “국민께 사죄하라”고 박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반면 새누리당은 “전작권 재연기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의 편에 섰다.

이날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국회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전작권 재연기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으로 한반도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주국방차원에서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자주 국방 능력을 완벽하게 구축하기 전까지는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풀어가야 할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정대로 한국군 전력화 사업을 완료해 전쟁 억제 능력을 완비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