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성장률 상승세 반전될 수도···유연한 거시안정정책 필요”

우리나라 경제의 완만한 성장률 상승세가 올해 대내외 여건 불안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거시안정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개선과 악화라는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경기흐름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최근 대내외 거시경제여건과 향후 거시안정정책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경제가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 등으로 상하방 위험이 큰 가운데 대내외 여건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이후 3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12년 2.3%에 저점을 기록한 이후 2013년 3.0%, 2014년 3.3%를 기록하는 등 과거의 확장기와 비교해 성장의 회복세가 매우 완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요 국제투자은행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3.0%에서 3.8%까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의 완만한 성장률 상승 기조가 올해 하락세로 반전될 위험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상에 상하방 위험이 큰 만큼 경기흐름에 대응하는 데 양방향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대내외 여건이 당초 기대보다 악화된다면 경기의 지나친 둔화를 막기 위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활용 가능한 거시경제정책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정책수행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현재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금리 수준을 보면 추가 인하가 가능한 폭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부작용과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가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원화의 상대적 고평가를 감안하면 환율정책도 거시안정정책의 수단이 될 수 있으나 국제사회의 압력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모든 부분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정책수단이 제한적인 여건하에서는 통화, 재정, 환율, 감독정책간의 적절한 정책조합을 통해 각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하 기자 oat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