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대다수 차지 금융당국 감독 강화필요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저축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조3093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2조3381억원(26.1%)이나 급증했다. 작년 말보다는 1조239억원(10.0%) 늘었다.
이 수치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발생 직전에 기록한 최고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저축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2010년까지 6조∼7조원 수준을 보이다가 2011년 7월 9조원을 넘어섰고 같은 해 12월에 10조원대를 돌파하는 등 급증세를 보였다.
이후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8조원대까지 떨어졌으나 경기 부진,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생계형 자금수요가 늘면서 다시 증가했다.
문제는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대부분이 서민층이라는 데 있다. 이들은 시중은행과 비교해 높은 저축은행 대출금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
실제 지난달 저축은행 일반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는 연 11.73%로 집계돼 은행 가계대출 금리(연 2.96%)의 4배에 육박했다.
특히 작년 말 금융감독원 현장 조사결과 개인신용대출 규모가 큰 25개 저축은행 중 대부업 계열 등 20곳은 평균 30% 고금리를 챙겼다. 또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가 1100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보니 취약계층이 주 고객인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법정 최고 이자율을 금융업권별로 차등화해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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