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정부의 약가인하 추진에 ‘반기’

시장형실거래가제 통해 내년 3월 인하 조치 예정···제약업계 경영 악화 우려

정부가 내년 초 약가인하를 예고한 가운데 제약업계가 이에 반기를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1월 약가인하 고시를 하고 3월 인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번 약가인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에 따른 것으로 이 제도는 거래되는 약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병원이 제약사나 유통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의약품의 금액을 정부에 알리면 정부가 그 금액의 70%를 병원에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이후 이 금액을 정확한 약가로 판단, 의약품 가격을 병원 공급 금액으로 낮추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0원으로 등록된 의약품을 한 병원이 500원에 공급받으면 정부가 그 금액의 70%인 350원을 병원에 제공한다. 또 해당 의약품의 가격은 이 병원을 포함한 국내에서 이뤄지는 전체 거래가격의 조사 뒤 그 평균으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약품의 거래가격을 조사한 약제별 가중평균가격을 공개했다. 오는 21일까지 제약사가 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제약협회는 물론 제약업계가 이번 약가인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먼저 제약협회가 나섰다. 제약협회는 5월부터 시작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로 제약업계의 경영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약가인하 조치의 유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회원사의 6월 평균 매출액이 전월보다 약 10% 이상 감소하는 등 메르스로 인한 피해가 큰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 약가인하가 시행되면 제약업계 전반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특히 제약협회는 이런 경영 악화가 신약 개발은 물론 글로벌 진출을 추진하는 제약사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제약협회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약가인하 조치를 1년 유보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회원사를 대상으로 2차 메르스 사태 피해조사를 실시해 이를 약가인하 조치 유보의 근거로 제시할 계획이다.

제약업계의 불만도 상당하다. 일각에서는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단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병원을 위한 제도라는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병원이 정부에 약가를 알리면 계속 그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받으면서 인센티브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의약품 거래가격 조사가 이뤄져 약가가 계속 떨어질 수 있는 악순환이 발생 수도 있다.

또 일부 제약사가 심평원에 약가인하가 이뤄진 근거를 요청했지만 외면당하는 일이 생겼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당장의 매출 감소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라 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지만 이것이 무시당한 꼴이 됐다. 이에 제약업계 전반이 이번 조치를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중 일부는 소송의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번 약가인하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매년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구조가 안착될 가능성을 선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약가인하 조치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고 조치의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근거 제시 없이 이를 받아들이라고 하면 결코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사 생존의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특히 정부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법의 잣대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복지부는 예정대로 약가인하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이전부터 수차례 약가인하 조치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제약업계의 얘기만 듣고 일방적으로 유보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