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증가로 인적자본 손상···정책적 노력 시급”

LG경제연구원 보고서, 음식숙박업 등 단순서비스 취업자 비중 ↑

정규직 고용 유연화·비정규직 보호 확대 등 불합리한 격차 줄여야

최근 청년 실업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고용의 질도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인적자본이 손상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러한 잠재성장률 저하 추세를 막기 위해선 노동시장 유연성과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고가영 선임연구원은 18일 ‘청년실업으로 인적 자본 훼손된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올해 들어 한국의 청년실업은 한층 심각해져 7월까지 평균 청년실업률 10.0％로 지난해(9.0％)를 뛰어넘었다.

게다가 청년들은 취업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 고용의 질이 높지 않다.

15∼29세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2년 31.6％에서 올 상반기 33.1％로 높아졌다.

임금 상승도 청년층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연구원과 고 연구원은 “청년실업이 길어지면 업무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없어 인적자본 축적이 늦어지고, 자신의 전공이나 적성을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노동인력의 효율적 배치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두 연구원은 이렇게 인적자본의 질이 떨어지는 정도를 청년기 실업 경험으로 평생 입게 되는 임금손실분을 뜻하는 ‘낙인효과(scarring effect)’를 통해 분석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통계를 이용해 2010년 대학졸업자들의 3년 후인 2013년 취업과 임금 경로를 추적한 것이다.

그 결과 대학 졸업 후 실업상태를 경험한 청년층은 3년 뒤 취업할 확률이 73.9％에 그쳤으나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층의 취업 확률은 91.2％로 17.3％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상태를 경험한 청년들은 3년 뒤 임금이 평균 199만원으로 취업 경험이 있는 이들(249만원)보다 50만원 낮았다.

두 연구원은 “2013년 청년층 유사실업자 규모인 84만명에 대입하면 전체적인 임금손실 규모는 5조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또한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 청년 취업자 비중은 지난 2007년 34.5％에서 올해 상반기 22.5％로 줄어들었고, 보건복지·금융·교육 등에서도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낮아졌다. 반면 음식숙박업은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오히려 높아졌다.

이는 정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층이 진입이 수월한 부문에 몰렸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두 연구원은 “단순노무, 판매, 서비스 등에서 상대적으로 청년취업 비중이 늘어난 반면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부문에선 청년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연구원은 “노동시장 보호가 기존 일자리에 집중돼 청년층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키는 상황”이라며 “정규직에 대한 고용을 좀 더 유연화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확대해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율 기자 lsy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