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청년 울리는 노동개혁은 이제 그만

정부가 올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를 노동개혁으로 정하면서 강공 드라이브를 펼치고 있다. 내년 60세 정년연장 의무화를 앞두고 청년 고용절벽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과 더불어 정부의 개혁 추진 의지보다 노사정의 협상이 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아서다.

전날 한국노총의 노사정 복귀 논의가 무산됐지만,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를 두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대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노력하되 정부로서는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언급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기업간담회를 열고 한노총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노동개혁이 시급한 이유는 있다. 경제 전반적으로 성장 활력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고용과 임금의 경직성은 여전히 높아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 등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낮은 경우 청년실업률이 높은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도 이 같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올 7월까지 평균 청년실업률은 10.0%를 기록했다. 전체 실업률이 3%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 정년 연장이 도입되면 청년고용절벽 현상은 심화할 수밖에 없다.

급속한 고령화 현상으로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지만, 동시에 청년 고용을 위한 새 일자리도 창출돼야 하는 진퇴양난 속에서 정부와 노사정의 적극적인 개혁 의지가 없으면 미래 인적 자본이 훼손될 수 있다. 노동시장 문제로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사태를 미리 방지해야 할 것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