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2015년 제1차 산업정책위원회’ 개최

최양희 장관 참석 “2020년까지 미래성장동력 육성에 5조7000억 투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초청해 2015년 제1차 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업정책위원회는 정부 산업정책에 대한 산업계 의견 개진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경련이 지난 6월 신설한 위원회다. 이날 회의는 구자열 위원장이 주재했으며 안성권 LG전자 사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 CEO 등 26명이 참석했다.

구자열 위원장은 “현재 중국 발 경제위기, 국내 주력산업 부진 등 경제 활성화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지만 이럴 때마다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왔다”면서 참석한 기업인에게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도전과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회의에서 최양희 장관은 ‘미래성장-내일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미래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정책을 설명했다. 최 장관은 미래 성장 동력은 내일을 위한 씨앗을 심는 것으로 “정부가 선제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협업을 통해 19대 미래성장동력 육성에 2020년까지 총 5조7000억원을 투자하고 4개 분야(ICT, 바이오, 나노, 기후변화)의 원천기술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장관은 “최근 개소가 완료된 전국 17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기업과 창업자들이 경제혁신의 토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미래 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의 육성 정책이 신기술 개발 지원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폴리케톤(Polyketone)이나 탄소섬유 같이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개발한 신소재가 생산 초기 시장이 없어 고전한다면 장기 투자의 유인이 사라지는 만큼 시장 활성화까지 정책에 염두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참석자는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리스트를 신속하게 업데이트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대상 리스트가 1∼2년마다 선정되는 관계로 사물인터넷이나 IT기반 헬스케어 등의 신기술 개발이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새로운 신성장동력 산업을 포함하고 장기적으로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하여 규정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신기술 상용화 전 시범사업 관련 법률(창조경제시범사업규제개혁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지원 등을 요청했다.

최양희 장관은 기업들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과 관련한 건의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차재서 기자 sia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