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뉴스테이 촉진지구 용산전파연구원 등 4곳 검토

정부주도 사업지 외엔 참여도 떨어질 듯

정부가 내놓은 ‘9.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서 5개의 뉴스테이 공급 촉진지구를 언급한 가운데 영등포 롯데푸드 공장부지 이외에 용산 국립전파연구원 이전부지 등을 포함한 4곳의 후보지가 공급 촉진지구로 검토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건설사 등 민간기업 특혜논란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대폭 축소되면서 공급 촉진지구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일부 사업지 외엔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테이 사업은 땅값을 아끼는 것이 필수인데 용적률이나 건폐율 혜택이 없는 땅은 건설사들 입장에선 사업성 자체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4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용산 국립전파연구원 이전부지, 성남 새마을연수원 인근 지역, 인천 아시아게임 경기장 주변 제척지, 하남감일 등이 뉴스테이 공급 촉진지구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테이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도심 공공부지나 LH의 보유택지를 공급한 후 소득기준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자 모집에 신청을 해 당첨이 되면 8년을 거주할 수 있다. 사업자가 분양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8년 이상 장기거주도 가능하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뉴스테이법에서는 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정 상한까지 높이는 혜택을 주고 있다.

먼저 국토부는 서울 영등포 문래동 롯데푸드 부지 1만5359㎡를 촉진지구 예정지로 정했다. 노후 공장시설 부지로 이곳에 뉴스테이 5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것. 공급 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한 최소 면적을 도시지역의 경우 5000㎡이상으로 정했다.

비도시지역은 주변 토지계획 등과 연계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3만㎡, 그 외 지역은 10만㎡이상이어야 한다.

정부는 나머지 촉진지구 예정지의 공식 발표를 연말로 정했다. 롯데푸지 공장부지 외에 가장 유력한 후보지는 용산 국립전파연구원 이전부지다. 이 사업지는 1만6836㎡ 규모로 뉴스테이 공급 촉진지구 이외에도 문의가 많아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민간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는 성남과 인천, 하남 등지가 거론되고 있다. 성남의 새마을연수원 인근 부지는 기존 시가지와 인접해 있으며 주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공영개발 등이 논의되고 있었던 곳이다.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으로 활용하려다 미개발로 남겨둔 제척지와 하남감일지구 등도 뉴스테이로 활용하기 위한 공급 촉진지구 검토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 감일지구는 이명박 정부 때 3차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이 됐던 곳으로 서울과 가까워 뉴스테이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등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지외엔 건설사들 참여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뜩이나 투자비 회수 기간이 오래걸리는 임대사업의 특성상 용적률 등 토지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면 사업성이 크게 저하되는 까닭이다.

게다가 최근 입지가 좋은 땅은 분양하는데로 청약 대박이 터지고 있어 자금회수가 더딘 뉴스테이 사업에 관심을 보일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뉴스테이가 사업규모가 작다는 것도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더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등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는 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 하도록 하는 방안도 건선사 입장에선 독소조항에 가깝다.

뉴스테이 공급 촉진지구도 약점을 안고 있다. 촉진지구로 인증을 받으려면 부지의 절반 이상을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해 건설사들이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도심권이나 시가지를 비롯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연계된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