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5곳 지정···내년 2만가구 공급

200가구 이상 뉴스테이 준주거까지 용도지역 상향 허용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을 내년 2만 가구로 늘리는 등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는 올해 공급 목표(1만 가구)의 두 배에 달하는 것이다. 또 올해 말까지 서울 영등포 공장부지 등을 포함한 5000가구 규모의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7월1일 열린 3차 핵심 개혁 과제 점검회의에서 “저소득층의 독거노인이나 원룸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이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맞춤형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우선 올해 뉴스테이 시범사업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연내 1만 4000가구에 대한 리츠(부동산투자신탁)영업인가를 완료하고 이 중 6000가구는 입주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또 추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부지를 활용해 9월과 11월에 각각 1300가구와 2700가구 등 총 4000가구를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내년에는 다양한 부지를 활용해 뉴스테이 공급량을 최대 2만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중 5000가구는 서울 영등포 공장부지(1만 5000㎡·500가구) 등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5곳을 지정해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지역에서도 4000가구 안팎을 공급하고 미분양 우려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된 광주광역시 누문지구(11만 1000㎡)에서도 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뉴스테이 공급에 대한 혜택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민간이 200가구 이상 뉴스테이를 공급하면 해당 지역을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준주거까지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재무적 투자자(FI)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순위 우선주 출자(기금과 동 순위 또는 선 순위)를 허용키로 했다. 기금의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는 뉴스테이 모자(母子) 리츠를 도입하고 모 리츠의 주식상장과 P-ABS(자산유동화증권)발행 등도 추진한다.

은행의 투자 유도 방안도 포함됐다.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부분이 50% 이상 출자한 임대 리츠에 은행이 대출을 하면 대출금의 0.3%인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자산관리회사(AMC)에 대해서는 LH 부지 공모를 위한 리츠 컨소시엄 구성시 AMC가 주도해 시공사와 함께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AMC가 운용하는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주식취득제한도 현행 10%에서 20%로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 관계·하위 법령을 최대한 빨리 정비하고 후속 작업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