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비준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 31일 한중 FTA를 포함한 5건의 FTA 비준동의안이 외통위에 상정됐고 현재 국회 심의 중인 상황이다. 당시 야당 위원들의 불참으로 여당 단독 상정이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능한 10월초 여야정협의체가 구성돼 논의의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는 입장이다. 중국 역시 현재 국무원 심사 중에 있으며 조기 발효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가 한중 FTA를 원하는 데는 수출 감소세를 돌파하기 위한 모멘텀을 만들기 위함이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수출총액 중 약 25%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다.
중국 경제가 내수 주도형 성장으로 전환함에 따라 우리 제품의 수요도 줄어드는 추세다. 8월 대(對)중국 수출은 지난해 대비 -8.8%의 감소를 보였다. 수출 증가율 누적치도 7월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줄어든 상황이다.
특히 수출 품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간재에 대한 중국의 수입 감소세가 뚜렷하다. 중국해관총서에 따르면 한국의 중간재 수출 비중은 2000년 87.4%에서 2013년 78.1%로 9.3% 감소했다. 반면 중국의 중간재 수입 비중은 같은 기간 64.4%에서 49.8%로 14.6%나 줄어든 상황이다.
이는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에 대응할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산업부는 한중 FTA 발효를 통해 1년차 수출증가 13억5000달러의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일부 농축산물에 대한 피해와 중국 제품의 국내 잠식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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