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F 韓 경쟁력 저해요인 심각한 수준

금융시장 성숙도·노동시장 효율성 모두 80위 권 밖

세계경제포럼(WEF)이 30일 ‘2015 국가경쟁력’ 평가 발표를 통해 한국 국가경쟁력 저해요인으로 금융과 노동, 제도를 꼽았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26위를 기록, 10년 만에 최저 순위를 유지했다.

우리나라가 향후 경제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 경제체질 변화를 꾀할 노동과 금융 부문의 개혁이 부진하고 이를 제도화할 법체계 효율성이나 정책 투명성 및 신뢰가 낮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4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법체계 효율성 순위는 올랐지만 정책 투명성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금융부문은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나 은행 건전성이 바닥에 머물며 한국의 금융시장이 성숙하지 않았음을 방증했다.

특히 정부가 4대 개혁 중 공을 들이고 있는 노동개혁 추진에도 한국의 노동시장 비효율성은 국가경쟁력을 깎아내리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노동과 금융 분야의 주요지표는 100위권 밖에 머무는 등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 금융시장 성숙도와 노동시장 효율성은 모두 80위 권 밖이다.

노동과 금융은 정부의 4대 구조개혁 대상이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에도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이번 평가에서 부진한 성적을 낸 부분이 정부의 구조개혁 방향과 일치되는 게 많아 정부는 향후 4대 구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 노사협력 최하위···노동개혁 필요성 높아지나
이번 평가에서 하위권을 기록한 분야 중 먼저 주목할 부분은 ‘노동’이다.

현재 정부는 4대 부문 구조개혁 중 노동개혁에 방점을 찍고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으로 향후 발전된 노동시장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하지만 WEF 평가에서 아직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했다.

잇따른 마찰로 기업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갉아낸 노사 간 협력 부문은 132위를 기록했다. 정리해고 비용 117위, 고용 및 해고 관행 115위로 100위권 밖에 머물렀다. 고용 관련 항목이 부진한 것이다.

이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청년고용에 방점을 찍은 노동개혁의 방향이 들어맞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노동개혁은 노사정 대타협으로 첫 발을 뗀 가운데, 정부는 노동개혁 필요성에 대한 명분이 하나 더 생긴 셈이다.

WEF 또한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를 한국이 풀어야 할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임금결정 유연성은 66위, 보수 및 생산성 24위, 노동시장 효율성은 83위를 기록했다. 조세정책이 근로 의욕을 얼마나 고취시킬 수 있는지 평가한 항목은 99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91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 금융시장 성숙도, 정책결정 투명성 ‘낙제’
WEF는 노동시장과 함께 금융시장도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금융시장 성숙도가 낮게 평가된 게 이번 평가에도 크게 작용했다. 금융은 노동과 함께 정부의 4대 구조개혁 대상이다.

금융시장 성숙도는 작년 80위에서 87위로 순위가 7단계나 떨어졌다. 은행건전성은 113위, 대출용이성 119위, 금융서비스 이용가능성은 99위다. 벤처자본 이용 가능성 86위, 증권거래 관련 규제 78위다.

한국의 경제규모와 금융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또 아직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향후 금융부문에 대한 구조개혁도 상당한 탄력을 받아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노동과 금융 등 부진한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과감히 추진해도, 정책 결정의 투명성이나 정부 및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

WEF는 우리나라의 법체계 효율성 순위를 74위, 정부 정책결정 투명성 123위,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 94위,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 80위, 정부 지출의 낭비 70위, 사법부 독립성 69위 모두 낮은 평가를 받았다.

기업들의 규제가 아직 얽혀있고(법체계 효율성) 정부의 정책결정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정책결정 투명성, 공무원 의사결정 편파성) 정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바닥이라는 얘기다. 정부가 지출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공헌한 부분도 결과(정부 지출낭비)적으로 성과가 턱없이 낮았음을 보여준다.

다만, 법체계 효율성 순위는 지난해 113위에서 39계단 뛰었다. 기업에서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건의했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바뀌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친기업 성향의 정책추진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었다는 것을 말한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