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점검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실물 부문에서 중국 내수 회복이 약해지고 산업 생산 효율성과 외수가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 부문에서 은행의 부실이 이어지고 있으며 증시 불안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 경제가 당분간 7%대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 주장했다. 실물, 금융 부문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지난 7월 중국의 소매판매와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10.5%, 11.2%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도시 실업자 수는 2008년 886만명에서 지난해 952만명으로 늘었고, 한계자본계수(1단위 경제 성장에 필요한 투자 규모)도 2008년 4.42에서 2014년 6.26으로 상승하는 등 투자 효율성이 저하됐다. 또 올해 8월까지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줄어 외수도 부진한 상황이다.
금융 부문에 대한 우려도 높다. 중국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2012년 3분기 0.95%에서 올해 2분기 1.5%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위안화의 실질실효환율은 지난 8월 131.3으로 2010년보다 31.3% 절상됐다. 위안화 가치가 고평가됐다가 중국정부의 기습 평가절하에 위안화 변동성이 커진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 연구위원은 “중국발 위기에 대비해 국내 외국인 자금의 이탈 시나리오를 세워 검토하고 국내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시장 위축 가능성을 진단해야 한다”며 “성장세가 둔화하는 중국 시장을 겨냥해 차별화된 수출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은화 기자 akacia41@
뉴스웨이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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