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강호인 국토부 장관 내정자를 보는 시각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출처=네이버 강호인 프로필 캡처)

“뉴스를 보고 신임 장관이 누군지 알게 됐다. (강호인 내정자)에 대해선 아는 게 없다”(국토부 고위 간부)

강호인 전 조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선임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토부가 술렁이고 있다. 기존에 물망에 올랐던 이재영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나 한만희 전 제1차관 등을 예상했으나 전혀 의외의 인물이 낙점됐기 때문.

특히 국토부 등 관가 안팎에선 강호인 신임 장관 내정자가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국토,교통이나 부동산 정책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9일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신임 강 장관 내정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 거시 경제뿐만 아니라 미시 전반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력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강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경제기획원 등 다양한 분야의 요직을 거친 경제통으로 꼽힌다.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심사평가국, 예산실, 영국 유럽개발부흥은행(EBRD),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 재정정책기획관, 재정경제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 공공정책국장 등을 거쳤다.

거시경제와 예산 등 경제정책 전반에 전문가라는 의미다.

하지만 국토부 내부에선 거시경제 전문가인 강 내정자의 선임을 외의로 평가하고 있다.

SOC(사회간접자본)나 임대 주택사업 등 국토부 핵심사업들이 단순히 경제논리 잣대로만 봐서는 안되는 정책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시장논리나 경제공식에 맞지 않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해야하는 사업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실제로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 10·5년 공공임대 등 주택 임대사업 같은 경우 적자가 나더라도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하는 사업들이다.

내부적인 술렁임도 감지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들어 국토부 내부 출신 장관이 나오지 않아 불만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서승환 장관이나 유일호 장관 등 학자 출신이거나 정치인, 박근혜 정부 캠프출신들이 득세하면서 국토부 관료들이 지나치게 ‘팽’ 당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나 SOC 등은 사실상 공공제의 성격이 강하다. 국토정책 전반적으로 전문적인 판단도 필요하다. 기재부 출신이 제대로 해낼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