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4 가계부채 대책]손병두 정책국장 가계부채 대책/일문일답

손 국장은 “불필요한 오해는 말아달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비수도권의 가계부채 대책을 내년 총선 이후 실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 1층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수도권은 내년 2월 1일, 비수도권은 5월 2일 가계부채 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비수도권의 가계부채 대책의 시행시기가 내년 5월로 결정된 것은 총선을 의식한 당국의 결정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4일 “비수도권의 가계부채 대책이 내년 5월 시행되는 것은 은행의 물리적 준비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전산자료, 콜센터 표준대응 지침 등 기술적인 준비기간에 최소한 1개월 이상 필요하다는 은행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1개월 정도 수도권 시행이 지연됐고, 지방은 소득파악 잘 안되고 있어, 추가로 3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행 시기와 관련해 손 국장은 “불필요한 오해는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손병두 금융위 정책국장과 윤성은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의 일문일답이다

DSR 80% 넘은 대출은 어떨게 관리되나
DSR의 사후관리 강화는 대출규모 제한이 아니다. 은행이 판단한 적정 규모를 넘어서면 조기경보 대상에 포함되고, 은행 스스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해 관리에 들어간다.

스트레스 금리 내년에는 어느정도 적용되는 것인가
스트레스 금리는 일년에 한번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한다.

DSR의 기준은 언제 나오나
(손 국장)DSR평가하려면 기타 부채의 잔액과 만기 및 상환구조에 대한 정보 등이 필요하다. 은행연합회에 대출 잔액 정보는 집중되고 있다. 다른 것은 추정해서 사용하고 있다. 내년 신용정보원 설립되면 집중된 정보를 통해 정확한 기준이 나올 예정이다.
(윤 부장)DSR은 대출 종류별로 평가를 해야한다. 이미 여러 신용평가 회사들로부터 정보를 받아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신용정보 집중기관 설립되면 실질 DSR을 적용할 예정이다.

대책이 모두 은행자율 방식이다. 은행 대응이 미흡할 경우 대응책은 무엇인가
(손 국장)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것은 은행의 자체 임무 가운데 하나이다. 은행 자율적으로 해야되며,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제재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윤 부장)가이드 라인 작성 과정에 은행들이 4개월간 참여했다. 이 내용에 다 동의하고 지난주 의결까지 했다. 앞으로 은행들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내규를 만들어 적용할 계획이다.

미국 금리 인상에 이번 대책으로 어느정도 대응 가능한가
(손 국장)이미 시장에서는 미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계 다른 중앙은행이 미국과 다른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어 한국은행이 바로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금리가 장기적으로 인상될 경우 현재 구조로는 대응이 어렵고 이를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리스크 관리에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책의 지방 시행 시기를 5월로 잡은 이유는 무엇인가
(손 국장)15차례 여신심사 선진화 회의를 열었다. 은행 의견 수용하고 정부부처 협의를 거쳐 파악을 해본 결과 지방과 서울은 시행시기를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었다. 수도권은 전산자료, 콜센터 표준대응 지침 등 기술적인 준비기간이 최소한 1개월 이상 필요하다는 은행 의견이 많았다. 지방건은 소득파악 잘 안돼는 문제가 있어 일시에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3개월 이상 추가 시간이 필요했다. 이와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는 말아달라.
(윤 부장)지방 5월 시행 결정은 준비기간을 충분히 잡아주어야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방의 경우 DTI가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3개월 정도의 추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DSR에 포함되는 기타대출 범위가 어떻게 되나
(손 국장)기타대출 범위는 금융기관의 대출이 모두 포함된다.

비거치 만기 연장은 허용되는 것인가
(윤 부장)거치기간 연장 역시 신규대출로 가이드 라인의 적용을 받는다. 만기 연장과 금리 조정은 신규로 보지 않는다.
다만 2018년 이전까지 동일 은행에서 대환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예외를 적용한다. 이런 부분까지 다 금지하면 연착륙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집단대출 가이드 라인 미적용 하는 이유는 무엇 인가, 당국의 집단대출 대책은 있는가

(손 국장)은행들을 중심으로 집단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했다. 감독당국 역시 모니터링 중이다. 경기민감 업종인 건설사 가운데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 기업이 많이 있다. 이 상황에서 집단대출을 조였을 때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느 것이 사실이다.
(윤 부장)최근 KDI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은행들이 집단대출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집단재출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지원 방안 관련 법안 국회에 계류중이다. 다른 대책이 있나
(손 국장)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이 불투명 하다. 다만 기존에 나누어져 있던 지원 방안을 합치는 것이다. 기존 상품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서민금융지원방안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 일년에 한번 산정하면 민감도 떨어지는 것 아닌가
(손 국장)보통 주담대가 3-5년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산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윤 부장)스트레스 금리는 지난 5년동안의 금리 변동치를 감안한 것이다. 일년의 1회 정도 금리 산정으로 충분하다.

보험권도 여신심사 강화 가이드 라인 내용은
(손 국장)지난 11월 27일 시작했다. 은행권과 유사한 절차를 거쳐 내년 4~5월 정도 나올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