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4 가계부채 대책]금융권 반응은? 기대보단 우려

주택경기 침체 가능성 등 제기

“영업 힘들어질 것” 우려도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은행 등 금융권은 일단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일부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숨기지 않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14일 은행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가계부채 대응방향’과 을 발표했다.

기존 은행 여신심사를 담보 위주에서 차주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해 ‘여신심사 관행 선진화’ 및 ‘부채리스크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상승를 앞둔 상황에서 12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선제적 조치라고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선진화 방안으로 인해 대출수요가 감소할 수 밖에 없어 주택매매거래량 축소로 연결되고, 이는 곧 내수불황을 지속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주택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최근 주택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는 있으나 본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다른 관계자는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 취지가 대출 취급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확인 강화, 익스포져를 줄이기 위한 비거치식 활성화, 향후 금리상승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한 고정금리 유도가 핵심”이라며 “이미 7월 가계부책이 시앻왿 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관계자는 “내년초(1月) 즉각 시행 등 예상했던 것보다는 2月/5月로 나눠 시행하는 등 완화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소프트랜딩을 유도하려는 배려가 반영된 것으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모든 금융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 같이 현금 흐름이 일정한 고객들은 별로 영향이 없어 보이지만, 개인사업자 등 그렇지 못한 경우는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겨우 기지개를 펴고있는 부동산 시장도 위축은 일정 부분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때문에 그는 “은행 입장에서는, 사전적인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이번 정책 방향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다만, 영업 측면에서는 다소 힘들어 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그 동안 보여왔던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그 동안의 대책은 시장에 쇼크를 주는 방식과는 다르게 점진적인 개선을 이끌어낼 방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종준 기자 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