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 “SOC시장 포화상태···자발적 건설 구조조정 추진”

16일 기자들과 만나 밝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출처=국토부)

강호인 신임 국토교통부장관이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건설업 구조조정에 대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개발하는 확대지향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언급은 건설업계 개혁이나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강호인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추진 중인 ‘3개의 화살’을 언급하며 마지막 화살인 구조조정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3개의 화살은 금융정책을 통한 양적 완화, 확장적 재정정책, 기업 구조개혁을 의미한다.

그는 건설업 구조조정에 대해 “국내 사회간접자본(SOC) 시장은 포화 상태고 해외시장은 어려운 현실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며 “축소 지향적이 아닌 확대 지향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범 정부차원에서 이른바 좀비기업 솎아내기 작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특히 SOC시장이 포화 상태라는 발언한 점에서 업계에 퇴출 공포감이 커질 공산이 크다.

강 장관은 주택시장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그는 “주택시장은 급등도, 급락도 없어야 하고 불씨를 꺼트려서도 너무 타오르게 해서도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공급 과잉 우려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시 컨트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택시장 회복 시점을 언제라고 판단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예단하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 자체가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주택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2인 가구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고 소득 수준이 다양해진 현실에서 주택구조와 공급방식 등이 이를 반영해 개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통계적 자료가 뒷받침 돼야 획일적 잣대가 아닌 맞춤형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5%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1%까지 늘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복주택의 경우 당초 목표가 20만 가구였으나 14만 가구로 줄인 것에 대해 “소득 계층별로 연령대별로 수요에 맞게 공급하겠다. 국민들이 원한다면 20만 가구까지 다시 확대할 것”고 말해 서민들의 기대감을 갖게 했다.

그는 수도권 개발을 억제하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지난 83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는 도입 후 30년이 지났다”며 “동북아 경제권에서 허브역할을 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수도권이라고 낙후상태를 그대로 둬야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