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잠재성장률 3.0~3.2%···구조조정 시급”

2011~2014년에 비해 0.2%포인트 떨어져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3.0~3.2%로 전망하면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6일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 추정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8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3.0~3.2%로 집계됐다. 이는 2011~2014년(3.2~3.4%)에 비해 0.2%포인트 가량 낮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으며 금융위기 이후 더욱 낮아져 최근 3% 초반대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생산요소 측면에서 출산율 저하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 고령화에 따라 노동력 공급이 둔화되는 한편 프론티어 경제와의 격차 축소 및 해외수요 둔화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에 따라 투자 증가율도 둔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인적자본축적 둔화, 서비스업 경쟁력 약화 및 경제불균형 확대 등 구조적 요인들이 생산요소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킬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한은은 “향후 경기모멘텀 확보를 위한 경기대응정책과 더불어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사회·경제적 구조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병행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한은은 폭넓은 규제완화 및 R&D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한 새로운 투자기회 확충, 경쟁제한적 규제를 꼽았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이 지연되고 있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에 대한 대외개방 및 규제완화, 여성·청년층의 경제활동 지원, 고령층의 전문성 활용 방안 강구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가계-기업 및 소득계층 간 불균형 누적은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약하므로 경제적 불균형 완화를 시정하는 노력도 꾸준히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준 기자 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