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무역 1조 달러 달성 불가능3%성장 가능성 의문···저성장 고착 우려
올해도 우리경제가 세계 경기둔화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실상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역 1조 달러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공식화했고, 3%대 성장률 달성 가능성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국제유가의 반등기조와 미국의 점진적인 금리인상 시그널로 모처럼 우리나라 증권시장도 웃고 있지만,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적다. 중국이 올해를 경제체질 변화의 변곡점으로 삼아 고도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중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당분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보다 2.1%, 수입은 2.6% 증가하고, 무역수지는 90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수출액은 5382억 달러, 수입은 4482억 달러로 무역액은 총 9864억 달러를 달성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선진국 중심의 완만한 경기회복, 세계교역 성장세 회복, 신규 FTA의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난해에 이어 무역 1조 달러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대에 머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3.1%,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3.0%를 예상하고 있다.
민간기관은 모두 2%대다. 세계 경제연구소와 투자은행(IB) 등의 경제전망치를 모아 발표하는 기관인 ‘컨센서스 이코노믹스’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8%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한은마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출, 대외환경, 국내 경제지표 모두 비명을 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수출은 2월까지 14개월 연속 역성장하면서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했다. 반도체, 석유제품, 철강 등 주력 수출품목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 총 수출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의 성장둔화도 표면화되면서 수출부진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세계 경기 부진을 대표적으로 방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우리나라는 생산, 소비, 투자 모두 쪼그라들었다. KDI는 최근 경제동향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세 둔화를 공식화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3%대 성장을 어려울 것”이라고 했고, 김성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수출과 내수 상황을 볼 때 3% 성장을 힘들 것”이라며 “상반기 이후 경기확장 효과가 있는 분야에 대한 추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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