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선거때만···‘빛 좋은 개살구’ 與野 청년 정책

與野 경쟁적 ‘투척’···구체성 떨어져

“19대 총선 공약과 차이점 없어”

일각선 세대갈등 초래 우려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청년’이 사라졌다. 각 정당에서는 일자리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놨지만 구체적인 방법론 문제와 함께 4년 전 19대 총선과 비교해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 일자리 정책 실효성 따져야
새누리당은 내수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U턴 경제 특구를 설치하고 관광산업활성화, 해양관광 활성화를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5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청년·경력단절 여성·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도 함께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고용할당제를 내세웠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35세 미만 청년미취업자로 채용하게 하는 제도를 민간 기업까지 확대한다는 정책이다.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와 노동시간 단축 등을 더해 청년일자리 70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는 복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연평균 16%씩 인상해 ‘최저임금 1만원 달성’도 포함됐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수당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월 6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안전망’을, 국민의당은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는 ‘후납형 청년구직수당’을 각각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 억제 정책과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문제는 정책의 실효성이다. 정당들은 장밋빛 결과를 예상하지만 정책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과 관련 법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재원을 마련하려면 증세가 필요한데, 그에 대한 방법론은 없다.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 기업에까지 확대한다고 하지만 이는 현행법상 위헌이다. 민간 기업에 청년 등 연령 기준으로 고용을 강제하는 것은 경력단절여성이나 고령자 등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책에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공약에서 ‘청년’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4년 전 ‘도돌이표’···획기적 방안 부재
지난 19대 총선과 비슷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당시 새누리당 일자리 공약은 크게 청년 실업 해소와 워킹맘 일자리 지원, 퇴직자 일자리 공약, 비정규직 지원대책 등이었는데, 이번 공약도 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당시 야당이었던 통합민주당은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체에 청년 고용 의무를 부과해 매년 정년의 3%이상을 청년으로 뽑도록 하는 방안과 현재까지 50%인 비정규직 비율을 2017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최저임금 현실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20대 총선 공약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

이러한 19대 총선 공약 이행 수준은 낙제점을 받아도 문제가 없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12.5%를 기록했다. 1999년 실업자 산정 기준을 변경한 6월 이후 역대 최고치다. 청년 실업률은 해소되지 못하고 계속 악화되어 왔다. 실업률 계산 시 임시·일용직은 제외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실업률은 더 높아진다. 한국노동연구원이 펴낸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변화’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신규 채용된 청년층(15∼29세)의 비정규직 비중은 64%에 달했다. 이는 그동안의 정책이 헛바퀴를 돌았다는 증거다.

지난 28일 청년대학 총학생회와 청년단체들의 모임인 2016총선청년네트워크는 “12.5%라는 사상 초유의 청년실업률이 보여주듯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태”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대갈등만 부추겨···“해법은 청년 정치참여”

일각에서는 청년 정책이 실효성 있게 구체화 되지 못하면서 세대갈등을 부추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은 고용 없는 성장 속에서 청년들은 실업에 고통 받고, 동시에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부양의무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청년들에게 노인 복지정책에 엄청난 예산을 쏟는 공약들은 반가울 리 없다.

이와 관련해 청년층이 손을 놓고 정치권만 믿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직접 정치적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각 당들의 청년정책의 문제는 구체성과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면서 “정당에서 청년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대 선거에서 청년들의 투표율을 보면 다른 세대에 비해 낮은 편이다. 선거에서 청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han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