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기업 구조조정, 후폭풍에 대비하자

총선이 끝나고 우려했던 대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수년째 적자를 이어오고 있는 해운업과 지난해에만 8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조선업은 M&A와 사업조정이 불가피하다.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대규모 인력 감축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재계는 국회와 정부가 내놓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큰 틀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기업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도 있지만 사실 반발해봐야 더 큰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큰 게 사실이다.

2013년 이후 1조원 이상을 투입하면서 한진해운의 구원투수로 나섰던 한진그룹은 독자생존의 길을 모색해 왔지만 결국 조양호 그룹 회장이 경영권 포기를 선언하면서까지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한 것은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문제는 구조조정이 가져올 후폭풍이다. 이미 조선부문에서만 협력사를 포함해 1만50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 올해도 조선 빅3에서만 6000명 이상의 인력 감축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이 사업재편이나 M&A를 통한 방법으로 진행될 경우 조선·해운에서만 협력사를 포함해 최대 1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자 대부분은 근속연수 15~25년으로 한 가족의 가장이 대부분이다. 아이들 교육뿐만 아니라 노후까지 준비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다. 이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된 이후 구조조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옳다. 목소리를 높여 구조조정을 외치는 정부와 국회는 구조조정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하는 대책 마련을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구조조정은 근로자들의 실직 이후 사태를 염두에 두는 방안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확실한 안전망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해결을 기업에만 맡기는 것도 안 된다. 이런 전제가 없는 구조조정은 쌍용차와 한진중공업 사태를 반복 생산할 수 있다.

걱정되는 것은 정부의 태도다.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정책은 기업구조조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퇴직 근로자 사회안전망엔 소극적인 것 같기 때문이다.

요 며칠 조선업종에 근무하다 실직한 이들의 자살이나 범죄 사건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모두 실직 이후 생활고에 따른 자살이거나 우발적인 범죄다. 누구도 이들을 책임지는 곳은 없었기 때문이다.

인력감축은 기업이 살기위해 마지막으로 커내야 할 카드다. 그럼에도 이번 정부주도 구조조정에서 인력감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이들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이들의 노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윤경현 기자 squash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