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정책제안]세일은 그만···소비절벽 극복 멀리 내다봐야

1분기 민간소비 1년 9개월 만에 최저치

단기 부양책으로 소비 유지 한계 도달

소비심리 안정 위한 중장기적 대책 필요

사진=뉴스웨이DB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던 소비절벽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채 성장률 급락을 막기 위한 근시안적인 대책만 내놓고 있을 뿐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는 0.4%로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중 민간소비는 2014년 2분기 이후 최저치인 전분기대비 0.3% 감소를 기록하며 성장률 하락을 주도했다. 지난해 추진된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의 약발이 떨어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정부는 하반기 소비 진작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시 공휴일 지정, 소비활성화 대책, 추석 민생대책 등의 정책을 내놨다. 이에 따른 효과로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은 6분기 만에 0%대를 탈출한 1.2%를 기록했다.

경기 부양책과 내수활성화 정책에 따른 효과는 4분기까지 이어졌다. 주요 연구기관들은 연말에 진행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의 경제적 효과로 국내총생산(GDP)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앞다퉈 내놓기도 했다.

문제는 올해 상반기다. 지난해 민간의 소비여력을 모두 소진한 여파가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다수의 전문가가 우려하던 소비절벽이 현실화되며 성장률 유지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우선 굵직한 정책은 모두 활용한 상태로 이를 대체할 만한 대안이 보이지 않고 있다. 메르스 사태로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은 지난해 3분기까지 66.6%가 풀려 올해까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내년부터 40%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외끌이만으로 경기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견해다. 우선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수출의 감소세가 뚜렷하다. 세계교역량의 둔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엔저·저유가 등의 변수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내년을 정점으로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기반 약화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내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LG경제연구원의 ‘우리나라 장기침체 리스크 커지고 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고용률의 완만한 상승을 가정하더라도 우리나라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는 2015~2019년 내 0%포인트로 둔화되고 2020~2030년 중에는 -0.5%포인트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이밖에 중국의 경기 둔화,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도 여전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대까지 추락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올해 정부는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개별소비세 인하와 임시공휴일 지정 등을 시행했지만 이 역시 기존 정책 베끼기에 불과한 수준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의 소비 활성화 노력에도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2%를 넘기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과 가계 소득 여건 악화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성향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비여력을 향상시키고 늘어난 소비여력이 저축이 아닌 소비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재 가격 안정과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또한 미래 불확실성으로 냉각된 소비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