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물관리, 부지 선정에만 12년 소요

지자체 공모방식 채택···주민소통·기술검증 최선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상태···건설 불가피

정부, “원전 가동하는 한 반드시 필요한 시설”

신고리 원전 3·4호기 전경(사진 = 한수원 제공)

25일 정부의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모든 절차마다 마감기간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빠르면 오는 2053년경 영구처분시설이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지확보·선정부터 건설까지 총 36년이 걸린다.

이는 최소기간 추정치에 가깝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1980년대 부지선정에 착수한 핀란드는 부지선정에만 18년 정도 걸렸다. 지난해 11월이 돼서야 세계 최초로 고준위방폐물 영구처분시설 건설허가 승인이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준위방폐물은 아니지만, 위험도가 낮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경주방폐장 부지를 선정하는데 20년이 걸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부지를 선정하는 데 오래 걸릴 것”이라며 “‘최대’ 12년이 아니라 ‘최소’ 12년에 가깝다”고 했다.

정부는 부지확보 기간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인 4년에 8년을 더했다. 경주방폐장 건설 과정에서 공모방식을 통해 새로운 관행이 확립된 만큼 이번에도 공모방식을 채택키로 했다. 주민과 지자체 의사에 방점을 둔 것이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시기를 특정해 추진하면 주민의사 소통 부문이나 검증 등이 다소 소홀해질 수 있다는 과거의 경험이 있다”며 “유연성을 갖고 주민과 소통하고, 기술을 검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영구처분시설 선정은 한없이 늦춰질 수 없는 사안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방폐물 정책은 1983년부터 30년 넘게 9차례에 걸쳐 추진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그럼에도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부지확보 시도가 지속되는 것은 보관시설의 한계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용후핵연료는 지난해 12월까지 경수로형 원전에서 1만6297다발, 중수로형 원전에서 40만8797다발이다. 올해 이후 각 원전에서 발생될 사용후핵연료는 경수로형 원전에서 7만3110다발, 중수로형에서 25만5840다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지만 문제는 오는 2019년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한빛·고리(2024년), 한울(2037년), 신월성(2038년) 순으로 포화가 예상된다.

채 실장은 “원전을 가동하는 한 영구처분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수 원전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부분도 있다고 언급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