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임종룡 "당국의 국책은행 대우조선 지원 규모 개입 당연한 것"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의 당국 부당한 개입 반박

금융위 산은·수은 의견 충돌 중간에서 조정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대우조선에 대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지원규모 결정에 당국의 개입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 1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방향과 계획에 대해 추가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임 위원장은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서별관 회의에 같을 때는 지원금액까지 모두 정해져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 대우조선 지원규모를 놓고 산은은 RG를 포함해 지원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반면 수은은 RG를 빼고 지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의견 충돌을 보이고 있었다"며 "금융위가 나서 산은과 수은의 방안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역할은 금융위가 당연히 해야 하는 역할"이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해조정이 되지 않으면 구조조정은 진행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당시 지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내가 직접 주제했고 결정된 사항을서별관회의에 앞서 각 은행에 통보했다"며 "서별관회의에 와서 지원규모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산은 내부 보고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일문일답이다.

수은이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것은 수은 본연의 역할과 다른 것 아닌가

수은은 구조조정의 당사자다. 수은은 조선업에 RG 형태로 많은 여신을 지원해 왔다. 구조조정 결과에 따라 RG의 회수 여부가 갈린다. 또 자율협약이 추진되면 많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수은의 구조조정 참여를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수은의 구조조정 참여가 진행되며, 정부는 수은의 구조조정 능력 제고에 나서고 있다.

이번 자본확충펀드는 과거와 달리 국민에게 부담만 주고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것 아닌가

이번 자본확충펀드는 과거 은자 펀드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만 대상이 조금 다르다. 과가는 은행권 자본확충 이였다면 이번에는 국책은행으로 대상이 정해져있다 .따라서 공적자금 관리 법률상 과거 은자펀드처럼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은행이 신규 RG발급을 꺼리는 상황에서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은 이를 더 심화시키는 것 아닌가

일반은행이 조선·해운 익스포져 줄이면서 과거보다 거래가 위축되고 있느 것은 사실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신용경색이다. 이에 금융위는 구조조정에 앞서 그 범위를 조선업과 국책은행으로 명확히 했다. 이제 조선업에 대한 자구계획이 확정된 만큼 일반은행 등 시장에서 이를 신뢰해 주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내일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전 은행이 모여 자구계회을 설명하는 자리가 열릴 예정이다.

서별관회의와 경제장관회의는 무슨 관계인가

서별관회의는 공식적인 경제장관회의를 하기에 앞서 장관들이 모여 이견 등을 조율하는 자리다. 과거 97년쯤부터 있어왔다. 그것이 서울청사에서 진행됐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서별관에서 진행돼 문제시 되고 있다. 그것은 정규적인 회의도 아니며 최종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필요한 과정일 뿐이다. 그것을 밀실에 의한 정치적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은 공식적인 회의 이외에 장관들이 만나서 회의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과정이다.

구조조정 필요재원 5~8조원 가운데 산은과 수은이 각각 필요 규모는 얼마인가

산은과 수은이 비슷한 규모로 반반씩 필요한 것으로 보면된다.

신보의 지급보증 재원마련 방안은 무엇인가

한국은행에서 마련할 것이다. 신보의 보증은 한은이 대출금에 보험을 드는 형태로 신보에 보증재원을 출자하는 것은 보험금으로 보면된다. 다만 이는 향후 회수가 가능한 자금이다.

대우조선 등 조선업 컨틴전시 플랜 작동 시점은 언제인가

조선업체의 수주상황과 선박 건조에 드는 추가비용 및 인도 지연에 따라 배상금 등을 고려해 비상계획이 작동한다. 미리 예상하기는 어렵고 말 그대로 비상시에 대비한 계획이다.

대우조선의 추가 유동성 지원 계획은 있는가

현재 유동성 부족은 철저히 개별 기업이 자구계획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다만 자구계획을 통한 자금마련과 일시적 유동성 부족 시점의 불일치에 대한 지원은 고려하고 있다.

산은·수은의 인력감축에 따라 신규 채용도 금지되는가

산은·수은의 인력감축은 불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조정하는 것이다. 신규 채용을 막지는 않을 계획이다. 또 구조조정 능력 제고를 위해 해당 분야의 인력은 예외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진해운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한진그룹이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주책권은행과 한진그룹 간의 한진해운 문제를 놓고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재 주채권은행은 한진그룹의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한지그룹에 우선매수청구권 등을 제공하는 방안은 논의된 바 없다.

산은·수은의 자구계획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산은은 금융위와 수은은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이번 자구계획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산은의 자구계획에 대해 충분한 고통분담이 이루어 진 것으로 생각한다. 9월말까지 추가적인 정밀 진단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결국 한국은행이 대출금을 제공하고, 대출금에 대한 보증재원도 지원하는 것인가

과거 은자펀드 당시에도 한은은 대출의 20분의1을 보증재원으로 제공했다. 이는 대출을 때일 것을 대비해 보험을 들어 놓은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과거 은자펀드와 동일한 구조다. 한은은 기본적으로 담보대출을 한다, 이번 지원 역시 기업은행이 SPC에 재대출을 진행할 때 이 대출에 대해 신보의 보증을 받고 이를 담보로 한은에 맡기는 구조다.

만약 대출금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신보가 이에 대한 보험금을 지불할 능력이 되는가

신보는 국가에서 세운 공기관으로 보증 보상재원이 부족하면 경우 국가가 나서 이를 지급할 것이다.

홍기택 전 회장의 구조조정에 금융당국 개입이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금융위는 국책은행과 긴밀히 협의 하에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을 잘알고 전문가인 산은과 수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 홍 회장의 발언을 보면 지난해 대우조선 지원을 놓고 정부와 당국이 지원 금액을 정하고 통보만 했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내가 기억하는 지난해 대우조선 지원규모 결정 과정은 조금 다른 상황이다. 지난해 대우조선 지원규모를 놓고 산은은 RG를 포함해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반면 수은은 RG를 빼고 지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국책은행의 의견 대립에 금융위가 나서 이견을 조정했다. 이러한 역할은 금융위가 당연히 해야 하는 역할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해조정이 되지 않으면 구조조정이 진행되지 않는다. 누군가는 책임감을 가지고 조정을 해야하는 것으로 만약 이를 통해 책임질 일이 있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특히 당시 지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내가 직접 주제했고 이를 서별관회의에 앞서 각 은행에 통보했다. 따라서 서별관회의에 와서 지원규모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산은 내부 보고시스템의 문제다.

STX법정관리로 4조원 이상의 지원자금이 손실된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STX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그렇다고 해서 지원자금이 다 손실된 것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 STX의 지원된 자금은 임금 2조8000억원 및 상환자금, 대련조선 보증 자금, 은행들 연체 이자 지급 등으로 사용됐다. 이는 그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사용됐으며, 그 기업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데 사용된 것이다. 조선업은 크로스 산업이다. 이와 관련된 산업이 무수히 많고 일시적 퇴출이 아닌 다운사이징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해 법정관리를 결정했다면 그로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할 수 도 있었다. 당국은 기업을 살리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리는 과정에서 예측이 실패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모두 정확히 예측해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구안에 현대상선을 제외하고 4개 취약기업의 대한 대주주 책임 방안이 없다. 대주주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진해운의 경우 조양호 회장이 1조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보유한 자산 처분으로 충분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다만 앞으로도 대주주 책임 문제는 고민해 나가겠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