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 등 안전관리 본격 추진

사용후핵연료 정책방향 확정

국민안전 최우선 고려해 추진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지난 6월 공론화위원회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시설구축 일정과 방식, 관련 기술개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부지선정은 엄밀한 지질조사 등 부지적합성 평가를 통해 과학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 추진된다.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동일 부지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별도 부지에 확보키로 했다. 현재 원전 내에 보관·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관리시설 확보시점까지 원전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해 한시적으로 관리된다.

산학연 역량결집, 국제협력 등 개방형 기술개발로 안전성과 경제성을 가진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운반·저장·처리·처분 등 핵심기술을 적기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이번 기본계획을 향후 현실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을 통해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추진전략은 국내외 사용후핵연료 관련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구체화된 미래 원자력시스템 실증계획이다.

우선 2020년까지 한미 공동으로 파이로기술의 타당성 입증에 주력, 파이로 기술의 핵비확산성 입증과 고독성물질의 고속로 연료 및 처분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국제포럼(GIF)에 참여하는 미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일본 등과의 기술정보 교류·시설공동활용 등으로 기술개발 협력도 확대해 나간다. 미래원자력시스템 실증에 대비해 한미공동연구 타당성 입증 이후 본격적인 실증단계 진입을 위한 부지조성계획 마련·인허가 등의 기반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황 총리는 “원자력발전 규모가 확대되고 운영실적이 쌓이면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라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졌다”며 “이제는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민과 소통해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