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진해운 물류대란, 시간은 금인데 책임공방 벌일 때인가

한진그룹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물류대란이 커지자 1000억원 지원 결정을 내렸다. 법적 책임이 없음에도 도의적 차원에서 지원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 사이 정부와 금융당국은 물류대란에 대한 책임공방만 벌이고 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7일차에 접어들었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이 관련 업계 피해를 줄이기 위해 회의 외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방관하는 사이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6일 기준 한진해운 선박 총 85척(컨테이너선 70척, 벌크선 15척)은 26개국 50개 항만에서 비정상 운항을 하고 있다. 전일 73척에서 12척 증가한 수치다.

한국무역협회 ‘수출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액도 급증했다. 5일 1138만달러였던 피해액은 6일 4000만달러를 넘어섰다. 지금 이 시간에도 피해액은 증가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에 직면했다. 당장 부산항만이 마비되고 수출입기업들은 운송 차질에 발을 동동거리는데 이 모든 것이 한진 탓이라며 해결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처사다.

대우조선 같은 부실기업에 수 조원의 돈을 투입했던 정부가 지금 당장 책임을 회피하고 모면하겠다고 금 같은 시간을 허투루 써선 안된다.

국내 1위 선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물류대란이 발생한 것은 일개 한 기업만이 잘못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더 이상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임주희 기자 l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