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농업통상 국제 컨퍼런스 개최

변화하는 국제통상규범 및 우리나라 농업통상에 주는 시사점 논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은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 점검 및 우리농업에 주는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17일(목) 오후 2시 서울 강남 라마다 호텔에서 ‘2016 KREI 농업통상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연구원은 최근 양자·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확대와 함께 미국, 중국, 유럽 등을 주축으로 하는 각각의 대규모 경제블록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등의 메가 FTA(Mega FTA)가 논의되고 있고, 이러한 메가 FTA는 전 세계 GDP 및 교역 규모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회원국들의 경제적 통합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전통적인 관세조치를 넘어 국제무역규범, 비관세조치 등 다양한 이슈가 주요하게 다뤄진다고 보고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좌장: 한두봉 고려대학교 교수)에서는 각계의 전문가 및 실무자들이 발표와 토론을 통해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하에서의 농업통상의 향후 추세를 전망하고 시사점을 제공하는 기회를 가졌다.

첫 번째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농업 분야에서의 TPP 평가 및 일본의 농업통상정책과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대응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데보라 엘름스(Deborah Elms) 아시아무역센터 소장은 TPP 협정문의 농업 부분에서 규범 조항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TPP의 복잡한 원산지누적 규정은 관세철폐의 효과를 상쇄시킬 수도 있으나 적절한 활용은 글로벌 가치사슬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였다. 그러나 TPP의 주요회원국인 미국이 레임덕으로 인해 빠른 시일 내에 협정에 필요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어려워 TPP 협정 발효까지 난항을 겪을 것이라 전망했다.

하야시 마사노리(Masanori Hayashi) 와세다 대학교 선임연구원은 일본의 농업통상정책을 소개하고, 변화하는 국제통상규범의 특징에 대해 발표했다. 하야시 선임연구원은 향후 일부 메가 FTA가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이나 협상 타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메가 FTA가 회원국 내에서는 WTO 체제보다 규범 수준을 끌어올릴 수도 있으나, 최대한 전 국가들에 동일한 규범을 적용하려는 WTO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규범 수준을 후퇴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한·중 농업통상의 현황 및 추세를 점검하고 메가 FTA의 전망과 우리나라 농업통상에 주는 시사점을 되짚어보았다.

한이준(Yi-Jun Han) 중국농업대학교 교수는 한국과 중국 간의 농업통상 추세를 살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교역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경합도 지수는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중 농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식량안보를 위한 양자간 협력 강화, 농산물무역을 실수요로 연결시키기 위한 시장정보 공유, 자국의 농산업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범 및 제도 정비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메가 FTA의 향후 추세를 전망하고 우리나라 농업통상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됨에 따라 메가 FTA의 전망은 다소 어두워졌으나, 반면에 광범위한 시장개방에 대한 위험 역시 감소했다고 분석하였다. 이상현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국제 정세를 기회로 이용하기 위해 농산업 체계 개선(주요농산물 점검, 법규 및 규제 개선 등) 및 자체역량 강화(경쟁력 강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SPS 대응 능력 향상 등)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