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9년 더 빨리 고갈된다는데···

투자수익·성장률·출산율 저조로 기금고갈 가속

혼인·출산 기피현상 심화···발등의 불 ‘인구절벽’

연금제도 구조적 개선 시급, 근본적 고민 절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정부 예상보다 9년이나 빨라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2년간 국민연금 투자수익률이 저조해 고갈 시점이 빨라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연금에 대한 우려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25일 “국민연금 3차 재정 추계에 반영된 기금투자수익률은 2015년 6.8%, 2016년 7.2%인데 실제 투자수익률은 각각 4.6%와 4.8%로 평균 2.3% 차이가 났다”며 “국정감사 자료와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수익률이 2%포인트 하락하면 기금고갈이 2060년에서 2051년으로 9년 앞당겨진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기금고갈의 또 다른 변수인 경제성장률과 합계 출산율도 모두 정부 예상치를 벗어났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4.5%, 합계출산율은 1.29명으로 예측됐지만, 실제 2.8%와 1.17명으로 기대에 못 미쳤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세계 최고수준의 고령화·저출산이 예상되는 한국에서 엄청난 빚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확정급여형 연금제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스웨덴처럼 낸 보험료만큼 받아가는 기여형 연금제도로 전면 개혁해야 한다”며 “지역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강제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메말라가고 있지만, 연금을 내야 하는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특히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현상이 심화돼 인구절벽에 가속도가 붙었다. 지난해 출생아는 40만6300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올해 출생아 수는 40만명에 미치지 못할 공산이 크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3만600명으로 1년 전보다 12.3%(4300명) 감소했다. 이는 동월 기준으로는 200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저치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 감소율은 지난해 12월(-14.8%), 올해 1월(-11.1%)에 이어 3개월째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또 출생아 수 감소의 원인 중 하나인 혼인 건수도 감소했다. 2월 혼인 건수는 2만1500건으로 1년 전보다 4.4%(1000건) 줄었다.

통계청 제공

통계청 관계자는 “상반기 중 출생아 수가 많이 오를 것 같진 않다”며 “전년 같은 달 대비 출생아 수 감소율이 10%대를 유지하느냐, 한 자릿수로 줄어드느냐에 따라 올해 출생아 수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고령화로 연금 수령자가 많아지는 현상은 내 노후를 의지해야 할 사학연금에도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결국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이 통합되고 이는 조세제도의 개혁을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연금제도가 많이 내고 조금 받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처럼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는 미래가 없다”며 “이제라도 국가가 앞장서 인구학적 관점으로 향후 10년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