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5年 생산가능인구 2057만명 줄어···인구감소세 가속국토硏, 인구감소 원인 설문결과···66.3% ‘일자리 부족’ 탓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보고서(2015~2065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정점을 기록하고 올해부터 사상 최초로 감소세로 전환된다. 올해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비해 7000명 줄어든 3726만명이다. 이처럼 앞으로 2065년까지 생산가능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가 40만명을 겨우 넘어 사상 최저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이보다도 훨씬 적은 36만 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인구절벽 현실화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15~24세, 25~49세 생산가능인구가 각각 1990년, 2008년에 정점을 기록하고 감소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50~64세 생산가능인구가 2025년이 되면 줄어들기 시작해 인구감소는 더 빠르게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최악의 경우 2065년 생산가능인구는 현재보다 2057만명(54.8%) 줄어든 1700만명까지 내려간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는 국가의 생산, 소비의 중심축이 무너진다는 뜻이다. 즉 생산과 소비를 바탕으로 한 국가총생산(GDP) 증가에도 제동이 걸린다. 산업연구원이 내놓은 ‘저출산·고령화 시대, 산업 정책적 대응 강화 필요’ 보고서에서 앞으로 10년간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연간 0.1%포인트씩 줄어든다고 가정했을 때 연평균 투자는 0.96%, 노동은 0.22%, 총요소생산성은 0.07%, GDP는 0.30% 감소하겠다고 내다봤다.
이처럼 인구 감소는 투자, 노동, 생산성 등 다양한 경제요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우리 경제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인구감소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지방 중소도시에는 빈집이 남아도는 도시 축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축소도시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방치되는 부동산도 증가하는 곳을 말한다.
이에 국토연구원이 권역별로 최근 10년간 인구변화율이 낮은 곳 주민 610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3.0%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체감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의 원인에 대한 질문에는 66.3%가 ‘일자리 부족’을 꼽았다. 그 외 12.6%는 출산율 저하, 8.3%는 기반시설 부족이라고 답했다.
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2031년부터는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러한 인구감소는 지방소멸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붕괴로 이어진다”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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