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시대, 기업이 답이다]새정권, ‘경제 살리기’부터 챙겨라

진보정권에 대한 기대와 우려 교차

경제민주화 추진 기업 족쇄될 우려

규제보다는 투자확대유도 정책 필요

주변국과의 갈등도 서둘러 해소해야

사진=뉴스웨이DB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10년 만의 정권교체로 진보 정권이 출범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경제 살리기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박근혜 정부의 실책으로 반기업 정서가 팽배해진 만큼 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기업의 기를 살리는데 더 큰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9일 선거에서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며 당선의 영예를 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다음날인 10일 곧바로 시작됐다. 당선인으로서의 기쁨을 만끽할 시간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 문 대통령에게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올렸지만 이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일부 산업에서의 호조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한국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신호로 보기에는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 경제 전반은 여전히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으로 신음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에 이르고 있으며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인 외교 상황도 한국 경제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면서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세계교역 신장세 약화, 사드 갈등 심화에 따른 중국의 무역제한 조치,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을 우리 경제의 주요 불안요인으로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해법을 내놨지만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들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 규제에 방점을 찍고 있는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 추진은 한국 경제의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로 반기업 정서가 극에 치달았던 상황에서 재벌 개혁을 외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정경유착 주범은 기업들이 아니었다. 기업들은 정치권력의 강요에 못 이겨 미르·K스포츠재단에 헌납하듯 출연금을 내야 했다. 삼성을 제외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기업 대부분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도 이러한 정황을 말해준다.

문 대통령도 이러한 사정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후보 시절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법안에서도 엿보이는 기업을 범죄자 집단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기업 발전에 족쇄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대기업불공정갑질척격, 재벌 불법경영승계 근절, 공정위 역할 강화 등에서도 대기업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다. 지나치게 규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는 지적이다. 이는 개혁 대상으로 낙인찍힌 대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면서 투자·고용까지 줄어들게 만들 수 있다.

특히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은 외국계 자본의 국내 기업에 대한 경영권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경제민주화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따라서 새 정부는 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기업이 스스로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면서 경제 살리기에 앞장 설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한국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이끌 수 있다.

전세계가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도 규제보다는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유럽·일본 등의 국가는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투자를 늘리고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이미 한발 늦었다는 평가다. 4차 산업혁명은 이종 산업간은 물론 대중소기업간의 협업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기업의 손발을 묶고 중소기업만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리 보다 한발 앞서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한 독일과 일본 등의 국가도 대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해 신사업 육성과 산업 구조조정 전환을 추진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서두르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투자가 필수적이다. 중소기업이 유연하게 신사업을 뛰어들고 대기업이 장기적인 투자로 뒷받침을 해줘야 장기적인 안목에서 4차 산업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대기업에 인수된 벤처기업은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곧바로 강력한 규제를 받으면서 성장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협업하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경제를 우선하는 발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미 관계를 풀어내는 것은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 장벽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촉발된 중국의 보복조치는 날이 갈수록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 여기에 북핵 위협과 일본 위안부 협상도 쉽지 않은 숙제다.

사상 처음으로 당선인 신분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특히 반년 가까운 국정 공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팍팍해진 경제 현실 속에서 ‘경제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다. 문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새 정부가 저성장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리고 온 국민이 열망하는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혁파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며 “좋은 일자리는 오직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금 우리나라는 내적으로는 청년 실업난이 심각하고 외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사드 배치 및 북한 핵을 둘러싼 주변 강대국과의 외교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신임 대통령은 조속히 새로운 정부를 가동시켜 국가 리더십의 공백을 메우고 각종 국내외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