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16일 첫 재판···박근혜 주4회 공판 돌입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영장실질심사.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태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첫 정식 재판이 이번 주에 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이번 주부터 주 2~3회에서 주 4회로 열릴 예정이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첫 공판을 연다. 지난 4월 12일 2번째 구속영장 기각 이후 외부 활동을 자제해 온 우 전 수석이 어떤 모습으로 법정에 설지 이목이 쏠린다.

이날 법정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전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두 사람은 우 전 수석으로부터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시키도록 외압을 받았는지 증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당시 윤 모 민정비서관을 통해 정 전 차관에게 문체부 국·과장 6명의 전보를 지시했다고 본다.

검찰은 문체부 감사담당관 백 모 씨도 우 전 수석의 요구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고 본다. 김 전 장관이 인사 불이익을 가할 이유가 없었지만 우 전 수석 지시에 따라 2차례에 걸쳐 백 씨에게 무보직, 지역발전위원회 파견 조치를 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우 전 수석 측은 이런 인사 조처가 대통령의 지휘·감독권을 보좌한 것이며 사적으로 권한 행사는 아니라고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존에 주 2∼3회 재판을 받던 전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최순실 씨와 함께 주 4회 재판을 받는다.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12∼13일, 15∼16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재판을 열고 삼성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SK에 89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제공하도록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요구)에 관한 증인신문을 이틀씩 진행한다.

삼성 관련 재판에는 오는 12일 박창균 중앙대 교수(전 국민연금 의결권 전문위원), 장 모 전 코레스포츠 직원이 증인으로 나온다. 13일엔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단 감독,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SK 관련 재판에는 15일 이영희 SK브로드밴드 사장, 김영태 SK 그룹 부회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16일엔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전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박영춘 수펙스추구협의회 CR 팀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한편 블랙리스트와 삼성 뇌물 관련 재판은 주 3회 재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오는 12, 14, 16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재판을 열고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 백모 보건복지부 사무관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같은 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의 재판을 열고 문체부 김종 전 차관, 박민권 전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의 증언을 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