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결정 1년]벼락치기 결정에 한반도 혹독한 후폭풍

외교적 실리·여론 수렴 없이 결정, 국민 갈등 격화

멈추지 않는 中 경제보복···유통 관광 타격 장기화

미중일러 열강에 둘러쌓인 문 정부, 운신 폭 좁아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산 방어무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국내 배치 결정이 이뤄진 지 1년이 흘렀다. 전임인 박근혜 정부가 치밀한 외교적 계산과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탓에 지금껏 대내외적 후폭풍에 시달려야 했다. 또한 남은 숙제는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몫이지만 암울한 역내 환경 속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사드 배치의 역사는 지난 2014년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포럼 조찬 강연에서 “한국에 사드 전개를 요청했다”고 밝힌 것이 최초 시작점이다.

이듬해 한반도 사드 배치 움직임을 감지한 중국에서 수차례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에서도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잠시 소강상태에 돌입했으나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미국이 사드 배치를 권고했고 우리 정부에서도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중국의 반발은 더욱 심해졌다. 그러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로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을 요격 가능하다는 평가 결과를 내놨고 7월8일 사드 배치가 공식 발표됐다.

이후 현재까지 1년 동안 한반도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북한은 사드 배치 결정 하루 만에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면서 한국의 결정을 성토했다.

이에 아랑곳없이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는 사드 배치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국방부는 사드를 배치할 부지로 경북 성주를 공식 지정해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성주 군민들의 엄청난 반발과 철회 요구에 시달렸으나 성주 골프장에 배치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났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은 실로 엄청났다. 중국 정부는 방한 단체관광 상품의 전면 금지 조치를 내렸고 ‘유커’라 불리던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은 급감했다. 중국 내 롯데마트 점포 112곳 중 87곳의 영업이 중단됐고 중국인들의 불매운동까지 더해져 그나마 영업 중인 12개 점포도 매출이 75% 가량 떨어졌다. 롯데와 신라 등 국내 주요 면세점 매출은 20∼30% 이상 곤두박질쳤고 지금까지 누적 피해액이 1조원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온다.

지난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 달 만에 미국과 독일을 잇따라 방문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 문제 해결을 모색했으나 현재로선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와중에 한미동맹과 대북재제 공조에 무게를 두다 보니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결정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버는 데 성공은 했지만 여전히 중국을 달래야 하는 숙제는 남았다. 관광·유통업계에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한중 관계를 지켜보며 속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사드 배치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