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공론화위 오늘 출범···3개월내 재개 여부 판가름

이총리, 오후 4시에 위촉장 수여···곧바로 1차 회의

공론화 위원 중 1명 대변인 맡아···과정 투명히 공개

시민배심원단 10월 중 결론 내려

<제공=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해 오후 4시30분 첫 회의를 연다. 공론화위에 따라 구성되는 시민배심원단은 공사를 영구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 10월 중에 결론을 내놓게 된다. 디(D)데이는 10월21일 토요일이다.

앞서 23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공론화위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에 대한 선정작업이 주말까지 완료됐다. 이에 따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4일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촉장을 받은 뒤 곧바로 1차 회의를 열고 오후 5시 10분에는 1차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한다. 공론화 위원 중 1명이 대변인을 맡아 앞으로 진행하는 공론화 과정을 전부 공개할 방침이다.

위원 8명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후보군 선정 및 원전건설 찬·반 단체의 제척의견을 반영해 분야별로 각각 2명씩 발탁했다. 위원장은 중립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인사로 별도로 선정했다. 원전·에너지 관계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행정학회,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 조사통계 분야에서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한국조사연구학회, 갈등관리 분야에서는 한국사회학회·한국갈등해결센터가 후보자 추천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또, 관계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자료나 의견제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며 국민과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위원회가 구성하는 시민배심원단이 내리게 된다.

배심원단 선정에는 지역별·세대별 안배가 고려될 수 있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와 마찬가지로 원전건설 찬·반 양측이 배심원 후보자 가운데 편견이나 선입견을 품어 공정한 평결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제외하는 절차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중단하고,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3개월 동안 여론 수렴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판단을 내리게 하자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