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에 “필요성 공감하지만 투자위축-고용감소 우려”

다른 방안들과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깊이 있는 논의 기대

경제계는 정부가 26년만에 법인세 인상을 결정한 것에 대해 재원 확충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의 뜻을 표했지만, 기업의 투자 여력 감소 등이 우려되는 만큼 폭넓은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일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정부 정책의 큰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우려도 함께 드러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올해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혁신과 소득주도 성장 등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국가의 개혁과제들을 뒷받침하려면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 경제계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 방안들에 결론을 도출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필요재원, 세입부족 등 현실적 문제를 앞에 놓고, 예산 절감, 다른 세목, 다른 재원 확충 수단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비교분석 하는 등 깊이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개선이라는 국정과제를 충실히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배 전무는 “다만 국내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향후 국내투자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글로벌 조세경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