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전자담배, 일반담배와 같은 세율 적용해야”

경제관계장관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8일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와 관련해 “일반담배와 세율을 똑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자담배의) 조세공백을 빨리 메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자담배 과세한다고 세금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 증세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일반담배보다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낮기 때문에 세율 낮아야 한다는 게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지적하자 김 부총리는 “일반담배는 함량 차이에도 불구하고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아직 공식적인 유해도 검사가 없어 조세소위 의견대로 전자담배도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세금 인상이 소비자가격으로 전가되지 않겠느냐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세금 인상에 따른 가격 전가에 대해선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며 “(개소세 법안 처리) 결정을 좀 더 뒤고 미루든 오늘 처리하든 면밀히 조사해 보겠다”고 주장했다.

기재위는 이날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23일 기재위 조세소위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1갑(20개비)에 126원에서 594원으로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