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유통개혁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장과 유통업계와의 간담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개혁의 원칙은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유통업계와 간담회에서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뤄져야 하며 일단 개혁이 이뤄지면 결과는 비가역적이어야 한다”며 “유통개혁은 이렇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정위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의 내용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발표한 주요 실천과제에 업계가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당장은 고통스럽겠지만 공정한 시장이 조성되면 유통산업에 커다란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3년 판매 촉진과 무관한 장려금을 모두 금지한 판매장려금 개혁으로 업계는 경영을 효율화할 수 있었다”며 “공정위의 정책도 이렇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하고 정책적 고민을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유통업계는 개별 회사나 업태의 이해관계만 보지 마시고 산업 전체의 시각에서 정부와 함께 개혁의 동반자로 나서달라”며 “각 협회도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