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후속대책···김현미 등 실세만 비켜가는 투기과열지구

김현미, 김태년 등 정부 실세들 지역구

투기과열지구 아닌 모니터링 지역으로

모니터링 지역은 법적인 규제 사실상 無

대통령 정치 고향 부산도 예봉 피해 눈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태년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부 실세들의 지역구나 정치적 고향 등이 지난 8.2부동산 대책에 이어 지난 5일 후속대책에서도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돼 또다시 파장이 예상된다. 현직 국회의원은 물론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까지 번번이 규제의 칼날이 비켜가면서 나라 살림을 맡겼더니 자기동네만 챙긴 것 아니냐는 비난의 화살을 이들에게 날아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주택 주무무처 국토교통부 수장인 김현미 장관이다. 현역 국회의원이면서 국토부 장관을 겸하고 있는 그의 지역구인 일산서구가 지난 8.2대책은 물론 이달 후속대책에서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또다시 예봉을 피해가서다. 김 장관도 일산서구 덕이동에 본인 명의의 ‘하이파크시티 일산아이파크 1단지’ 44평 아파트를 갖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일산신도시가 있는 고양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해 9월 이후 최근 1년간 3.5%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의 서대문구·동대문구(3.1%), 종로구(2.9%), 중구·도봉구(2.6%), 성북구(2.3%), 중랑구(1.8%), 강북구(1.7%) 등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과 비교해도 더 높다. 최근에도 7월 2주 0.2%를 돌파해 3주차에는 0.5%를 찍었고, 4주와 5주차에도 0.3%대 상승률을 보여 지난달 ‘8·2 대책’ 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고양시 집값이 오르기는 했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규제 지역에서 제외했다는 입장이다. 대신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고양시 일산 동구와 서구를 이번에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마찬가지다. 인근의 성남시 분당구는 이번 후속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나, 그의 지역구인 성남시 수정구는 김 장관과 마찬가지로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만 지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DTI(총부채상환비율).LTV(주택담보인정비율) 금융규제를 비롯해 각종 청약 규제가 뒤따르는 투기과열지구와 달리 집중 모니터링 지역은 사실상 강제력이 없다. 주택 매매가 현황이나 분양권 거래 동향 등을 좀더 정밀하게 보겠다는 정도이지 추가 규제 등 법적인 근거도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솜방망이 규제라는 의미다. 때문에 실세들의 지역구만 요리조리 피해서 지정하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되다보니 실세 프리미엄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도 규제의 칼날을 비켜갔다. 이달 한국감정원 기준 집값이 0.23% 오르는 등 8.2대책 이후에도 꾸준하게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최근에도 부산 서구 한 단지가 평균 254.82대 1의 경쟁률을 찍는 등 열기가 여전한 데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만 지정됐다. 반면 전 정부인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의 수성구는 이번 후속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