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금리인상 소수의견 6년만에 나왔다

시장 지표 감안 연내 인상 가능성 커

가계부채 등 대내외 리스크 최대변수

금융통화위원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리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9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은 본관에서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소수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4월 하성근 전 금통위원이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낸 후 14회 연속으로 만장일치 금리 동결을 의결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소수의견이 나온 것은 2011년 9월 이후 6년 1개월 만이다.

한은 안팎에서는 국내외 경제 상황이 완만하고 견실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 또한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나왔다고 보고 있다.

국내외 시장 안팎의 환경만 놓고 보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는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시각이 많다.

해외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할 여지가 남아있고 양적 완화를 단행했던 주요국의 통화정책도 정상화 국면을 맞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도 수출과 설비투자가 증가세에 있고 내수 또한 회복 국면에 있다. 이같은 요소 때문에 한은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0%로 올려 잡기도 했다.

무엇보다 미국 연준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한-미간 정책 금리가 10년 만에 역전되고 이에 따라 국내에 있는 외화가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번 금통위 본회의 이전부터 불거져 왔다.

따라서 올해 마지막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인 11월 30일 회의나 내년 1분기 안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물론 금리 인상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은 사실이다. 국내 실물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뚜렷한 추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북한의 불시 도발 문제도 감안해야 할 리스크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 시 취약차주에게 악재가 겹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통화 정책의 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됐다”면서도 “대내외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고 이러한 성장세가 추세적인지에 대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한 뒤 통화 정책 기조 변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