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3%, 한경연은 2%대···성장률 온도차 왜?

“부동산 규제, 법인세율 인상 등에 투자 둔화”

소비 등 내수도 둔화 예상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전망치를 3.0%로 상향 조정한 데 반해 여러 민간연구기관은 3% 미만의 성장률을 전망하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올해 경기 판단에서 한은과 연구기관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투자와 내수 부문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경제전망과 정책과제:2017년 3/4분기 보고서’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예상치인 2.9%보다 0.1%포인트 낮춘 2.8%로 내다봤다. 2018년 성장률은 2.7%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한은은 4월과 7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 성장률을 올려잡으며 정부 및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3.0%)와 같은 수치를 내놓았다.

반면 민간 연구소들의 한은의 전망치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LG경제연구원은 2.8%, 현대경제연구원 2.7%, 한국개발연구원(KDI) 2.6% 등 모두 한은보다 낮게 평가했다. 위 연구기관들은 투자 부문의 경우 반도체 주도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상승세가 약해졌다는 것을 주목했다.

한경연은 올 하반기 이후 경제성장 약세의 주요 원인을 투자 증가세 둔화가 올 라고 분석했다. 특히 건설투자가 부진하다고 봤다. 하반기 건설투자 증가율(4.4%)이 상반기(9.4%)에 비해 크게 꺾일 것으로 예측했다. 주택경기 조정 국면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 지난해 이후 주거용 건물에 대한 추가 착공물량 급감 등이 하반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내년에는 이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편성 등의 하방 요인까지 작용해 건설투자가 0.8% 줄 것으로 예측했다.

한경연은 설비투자 또한 상반기에는 한은과 같은 15.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하반기 들어선 8.7%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 상승과 법인세율 인상,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이 악 요인으로 작용하며 내년에는 2.4%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한은은 올해 연간 설비투자 증가율을 14.0%로 내다보고 있다. 종전 7월 전망치(9.5%)보다 4.5%포인트 높다. 특히 하반기 전망치(12.1%)는 앞서 7월(5.0%)보다 대폭 상향조절했다.

내수에 대한 온도차도 있다. 한은은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일시적인) 추석 연휴 효과도 있지만 소비가 9월 들어 확대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반면 연구소들은 소비 회복세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내 소비 증가세가 꺾이면서 내수 경기가 둔화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KDI는 “7월 중 일시적 요인에 따라 상승했던 소매 판매 증가율이 8월 들어 큰 폭으로 하락했고, 소비 심리도 점차 약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경연은 민간소비는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복지 확대 등 정부의 저소득층 소득 개선 정책영향으로 내년에도 올해(2.2%)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1.8%)은 올해(2%)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수출은 내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한경연은 내다봤다. 실질 수출(재화+서비스)도 글로벌 수요 확대, 주요제품 단가 회복 등과 함께 올해 전체 2.3%, 내년 2.9% 늘어날 것으로 보았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북핵 리스크,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 장기화 등은 수출 위험 요소로 꼽았다. 내년 경상수지는 여행, 운송, 건설 등 서비스수지 악화로 올해 843억달러보다 낮은 833억달러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