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미래에셋 지주회사 규제 회피, 필요하면 조치”

정태옥 의원 “미래에셋캐피탈 편법으로 규제 회피”

김 위원장 최악의 지배구조 대기업 집단 미래에셋 지목

공정위 국정감사.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지주회사 규제를 빠져나간다는 지적에 대해서 “법리 검토를 통해 필요하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캐피탈은 자회사 지분가치를 총자산의 절반 미만으로 낮추려고 매년 연말에 필요도 없는 단기 차입금을 조달해 총자산을 늘리거나, 지분 조정을 통해 1대 출자자가 아닌 2∼3대 주주로 바꾸는 편법으로 지주회사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과거 시민 운동가로 활동하던 시절 줄곧 최악의 지배구조를 갖춘 대기업 집단으로 미래에셋을 지목해왔다.

또 김 위원장은 네이버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자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 기업의 직권·인지 조사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네이버 관련 민원은 국민신문고와 지방사무소 등에도 접수돼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물품을 검색하면 N페이 사용 가능 여부가 검색 결과에 표시되고, N페이만 받는 네이버 자체 쇼핑몰이 대거 검색 리스트 최상단에 올라가 불공정행위가 의심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사안은 IT(정보기술) 시민단체의 신고로 최근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한국GM이 미국GM 본사와 내부거래를 통해 당기순이익을 부당하게 낮추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은 역외 적용이 어렵다”며 “과세·금융당국과 협의해서 접근할 수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 범한판토스, 이노션 등을 살펴보니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지분율을 기준인 30%에 0.1% 미만으로 모자라게 29.9%대로 만드는 한편 간접지분을 통해서 일감을 몰아주더라”라며 “곧 진행될 일감몰아주기 관련 과세 강화 내용이 포함된 세법안에 대한 심사를 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관련 지분 개선 시 간접지분율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적법한데 무슨 문제냐’는 식의 태도를 불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