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號 ‘안 가본 길’, 최경환號 ‘지도에 없는 길’과 다를까

김동연 부총리, 혁신성장의 패러다임 전환 강조

‘안 가본 길·캥거루 출발법’ 등 소개로 기대감 증폭

최경환호의 ‘지도에 없는 길’은 과오만 한가득

가계 부채 종합 대책 공식 합동 브리핑.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우리 경제와 사회 발전을 주도했던 과거의 패러다임이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혁신성장은 사회와 경제 모든 부분에서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럼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안 가본 길’이지만 지속 가능한 길을 가야 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 때 ‘혁신성장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발표하면서 언급한 발언의 일부다. 여기서 정치권의 이목을 끄는 단어가 나왔다. “안 가본 길”이다. 이는 김동연 부총리가 혁신성장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꺼낸 발언이다.

김동연 부총리가 언급한 “안 가본 길”은 이전 정부에서 언급됐던 “지도에 없는 길”을 연상케 한다는 게 중론이다. 공교롭게도 “지도에 없는 길”은 박근혜정부 때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경환 부총리 입에서 나왔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2014년 7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 때 “과감한 경제정책을 펼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한민국 경제컨트롤타워의 수장이다. 박근혜정부 때 경제수장이 최경환 부총리였다면 문재인정부 때 경제수장은 김동연 부총리다. 때문에 김동연 부총리가 ‘안 가본 길’을 걸을 땐, 이에 따른 위험과 책임도 감수해야 한다. 또 김동연 부총리에게는 ‘퇴로’도 없어 보인다. 문재인정부는 촛불민심의 준엄한 심판 속에서 탄생했기 때문이다.

현재 문재인정부가 걷고 있는 경제 행보는 아슬아슬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등 국제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반면,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실업률이 18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김동연호 ‘안 가본 길’ 행보가 부진할 경우, 상당한 지탄을 받을 것이란 얘기다.

김동연 부총리가 혁신성장 전략회의 때 사용한 발표자료. 사진=청와대 제공

◇ 김동연 부총리, ‘캥거루 출발법’ 소개 = ‘문재인정부의 경제수장’ 김동연 부총리는 혁신성장 전략회의 기조발표 때 혁신을 강조했다. 특히 발표 과정 때 1896년 미국의 육상선수 토마스 버크가 처음 선보인 ‘캥거루 출발법’을 소개해 문재인 대통령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출발법은 당시 아테네 올림픽 때 공개됐다. 버크는 옹크린 모습의 독특한 준비 자세를 취했고, 이 모습은 현재 모든 선수가 취하는 자세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당정청 인사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김동연 부총리는 우리사회를 ‘안돼 공화국’ 등으로 비판했다. 이어 과학기술과 산업, 사람, 사회제도 등 4개 분야를 혁신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성장 선도사업 5개를 공개했다. 선도사업은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등이다. 선도사업 공개는 그동안 혁신성장 개념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일부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추측된다.

침울한 표정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제공

◇ 최경환호 ‘지도에 없는 길’, 부채주도성장으로 ‘종결’ = 김동연호 ‘안 가본 길’의 종착지를 궁금해 하는 여론은 엄청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 최경환호의 ‘지도에 없는 길’ 종착지였던 부채주도성장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길 희망하는 국민의 염원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최경환 전 장관은 2014년 7월 취임 후 ‘지도에 없는 길’ 항해를 시작, ‘9·1부동산대책’ 등으로 국민들에게 ‘빚내서 집 살 것’을 권유했다. 그 결과 최악의 가계부채를 초래했다.

특히 최경환호 ‘제도에 없는 길’은 과격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이 정책으로 무주택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거주입지는 매우 좁아졌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여기에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삼성재벌 일가의 세습 과정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등 숱한 과오를 저질렀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최경환호와 김동연호의 차이는 ‘실천’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김동연호의 ‘안 가본 길’ 개척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