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율 38%’ 해외자원개발사업 다시 손본다···혁신TF 출범

확정손실 13조6천억원···“추가손실 위험···공기업 3사 구조조정안 수립”

가스공사 전경. 사진= 가스공사 제공

자원 공기업이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추가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정부 자체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해외자원개발 혁신 TF’ 착수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TF는 해외자원개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실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했다.

TF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대규모 부채와 부실로 추가손실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제삼자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경제성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투자 대비 예상 회수율은 2014년 국정조사 당시 121%로 전망됐지만, 최근 전문기관이 다시 산정한 결과 95% 수준까지 하락했다. 당시 예상보다 비용이 더 들고 생산량은 감소하는 등 상황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실제 회수 실적(-26억6900만 달러)이 국정조사 당시 전망(4억9800만 달러)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95% 수준의 회수율도 불확실한 것으로 TF는 판단했다.

TF는 실태조사를 통해 3개 자원 공기업의 81개 사업을 우량, 관리, 조정 등 3개 군으로 분류하고 향후 처리방향을 권고할 방침이다.

또 3개 공기업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중장기 재무관리와 부채감축 계획 등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3개 공기업은 이날 회의에서 2008년 이후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외형은 확대됐지만, 성과는 미흡하다는 내용의 자체 평가를 발표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총 43조4000억원을 투자해 16조7000억원을 회수, 회수율이 38%에 그쳤다. 확정된 손실액이 13조6000억원으로 투자비의 30%를 넘었다.

자원개발률은 2008년 5.7%에서 2016년 14.8%로 증가했지만, 실제 국내로 도입한 물량은 2016년 원유 0.3%, 광물 28.0%, 가스 29.0%로 나타났다.

총투자비 중 국내 기업이 조달·설계·시공(EPC)을 수주한 실적은 석유 3.4%, 광물 14.1%로 운영권을 확보한 사업도 11.0%에 불과했다.

광물자원공사는 자본잠식 상황이며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이 2008년 73%에서 2016년 529%로 증가하는 등 자원 공기업 재무구조가 악화했다.

산업부는 해외자원개발 모든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부실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자원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비용은 과소평가하고 예상 수익은 과대평가하는 등 부실한 경제성 평가로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성급하게 인수했다.

과도한 차입과 무분별한 자회사 채무지급 보증, 과도한 법적 의무 부담,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법적 대응책 미비, 자산 매입 이후 소홀한 사업관리, 능력 부족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공기업에 과도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부처의 관리·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비전문가 중심의 사외이사 선임으로 공기업 내부 견제·감시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