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2234건 적발···김용진 차관 “앞으로도 상시 점검”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 기재부 제공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만연해있다는 의혹이 정부의 전수조사에서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전수조사 결과 총 2234건이 적발됐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월27일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지난달 30일까지 각부처 주관으로 공공기관 채용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했다.

조사 대상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330개 공공기관 중 감사원 감사를 이미 받은 기관 등 55개 기관을 제외한 275개 기관이다. 점검은 과거 5년간의 채용 전반에 대한 현장조사 위주로 이루어졌다.

이번 부처별 전수 점검 결과 총 2234건의 지적사항이 새롭게 드러났다. 유형별로 보면 위원 구성이 부적절한 사례가 5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련 규정 미비 사례가 446건으로 뒤를 이었다.

모집 공고에 문제가 있거나(227건) 부당한 평가 기준을 적용한 사례(190건)도 상당수 발견됐다. 선발 인원을 임의로 변경한 사례도 138건이나 나왔다.

그는 “143건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요구하고 23건은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290건의 제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며 이 중 21건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일부 기관은 기관장이나 기관 내 고위인사가 외부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채용 절차 없이 특정인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우대사항에 대한 가점을 고의로 조작하고 채용 계획에 없던 특정인을 추가로 채용한 사례도 나왔다.

이번 조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정규·비정규직이나 전환직 등을 포함한 채용 전반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 위주로 진행됐다. 정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감사체계 정비, 처벌 강화 등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공정사회,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걸림돌”이라며 “이번 특별점검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끊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