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석탄 줄이고 신재생·LNG 늘린다

산업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2030년 목표수요 100.5GW···예비율 22%

신재생, 2030년 33.7%로(약 3.5배) 늘려

전기요금 인상 소폭···산업용 요금 차등조정

신고리 원전 후속 대책 브리핑.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향후 우리나라의 전력수급은 석탄·원전 에너지는 줄이는 반면, 신재생·LNG 등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2017~2031년까지의 정부의 중장기 전력 계획을 말한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기존 수급계획이 수급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되었던 것에 반해, 환경성·안전성을 대폭 보강해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또 발전소 건설을 우선 추진하기보다는 수요관리를 통한 합리적 목표 수요 설정에 주안점을 뒀다. 신규 발전설비는 대규모 원전·석탄에서 벗어나 친환경·분산형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우선시한다.

이번 계획은 전력수요 전망의 일관성을 위해 7차 게획과 동일한 전망 모델인 전력패널모형과 동일한 기관 KDI가 예측한 GDP 등을 활용했다. 이전 계획의 GDP성장률은 3.4%로 잡은데 비해 8차는 2.4%로 조정해, 2030년 최대전력수요는 7차 계획(113.2GW)보다 12.7GW(약 11%)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전력 목표는 2030년 기준으로 전력소비량 14.5%(98TWh), 최대전력 12.3%(14.2GW)를 감축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또 정부는 22% 이상의 설비예비율을 확보할 방침이다.

2030년 목표수요는 100.5GW로, 적정 설비예비율인 22%만큼을 추가하면 적정 설비용량은 122.6GW이다. 기존 설비계획에 따라 2030년에 확보한 118.3GW 외에 설비예비율 22%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신규로 4.3GW 확충이 필요하다.

신규 발전설비는 LNG(3.2GW) 및 양수발전기(2GW) 등 신재생 백업설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기여가 불확실하여 2018년부터 발전설비에서 제외된다. 내년 상반기 중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을 평가해 폐쇄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며, 이후 원안위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 신청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당진에코파워 2기는 사업자의 요청과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의 검토를 거쳐 용량을 확대(1.2 → 1.9GW)하여 가스발전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삼척포스파워 2기는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전제로 석탄발전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제공=산업부>

전원구성측면에서는 2017년 전체의 1/2(50.9%)이었던 원전·석탄 비중은 2030년까지 전체의 1/3(34.7%) 수준으로 감소, 반면 신재생 설비용량은 2017년 9.7%에서 2030년 33.7%로 약 3.5배 대폭 늘릴 계획이다. 2030년 발전량은 석탄(36.1%), 원전(23.9%), 신재생(20%), LNG(18.8%) 순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배전선로·변압기 등 송변전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해 현재 계통접속 대기중인 재생에너지 신청물량의 해소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 여유 용량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재생에너지를 실시간 감시·예측·제어하는 ‘종합관제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8차 계획을 통해 설비예비율은 2022년 31.4%까지 상승하게 되며,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22% 이상을 유지하는 등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할 것”이라며 “발전부분 미세먼지는 2017년 3.4만톤에서 2030년 1.3만톤으로 62%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5년간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2022년까지 미세먼지 감축, 기후변화 등 환경개선을 위한 추가조치를 반영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미미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또 2030년에도 인상요인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인상요인은 1.1~1.3%로 4인 가족(350kWh/월)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610~720원 오르는 수준이다.

정부는 산업용 요금은 내년 경부하 요금 중심으로 차등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2019년에는 계절 및 시간대별 요금제 확대 등 전기요금체계 전반을 개편해 수요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보고, 공청회(12월26일)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