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철강업계 美수출 자제 요청···“보호무역주의 대응”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철강업계에 미국 수출 자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 조절을 통해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자는 취지에서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1일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 등 국내 철강 업계와 함께 워크숍을 열고 각국의 수입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언급하며 대미 수출 물량을 조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는 철강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업계의 대미 수출이 늘면 미국이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산업부와 철강업계는 올해 대미 철강 수출이 350만톤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의 374만톤보다 약간 줄어든 규모다.

특히 산업부는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내년초까지 조사 결과를 백악관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 수량 제한, 수출 자율규제,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미국 정부가 실질적인 수입규제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국가의 정부와 협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려면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게 산업부 측의 복안이다.

산업부는 한국산 철강에 대한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232조 조사’에 대한 제소는 아직 법리 검토를 하지 않았으나 미국이 작년과 올해 OCTG 등에 부과한 반덤핑·상계관세에 대한 실무 검토는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